'범죄의료인 면허취소법 불발됐는데'…6년간 면허 재교부율 93%

2021-02-27 12:38:39  원문 2021-02-27 07:00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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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152건 중 100건이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 뒤이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지난 6년간 취소된 의료인 면허의 93%가 재교부로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0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63건 들어왔고 , 93%인 152건이 인용돼 면허가 재교부됐다.

재교부가 가장 많은 것은 의사 면허로 100건이었고 그다음으로는 간호사 28건, 한의사 21건, 치과의사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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