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료인 면허취소법 불발됐는데'…6년간 면허 재교부율 93%
2021-02-27 12:38:39 원문 2021-02-27 07:00 조회수 58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482876
재교부 152건 중 100건이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 뒤이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지난 6년간 취소된 의료인 면허의 93%가 재교부로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0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63건 들어왔고 , 93%인 152건이 인용돼 면허가 재교부됐다.
재교부가 가장 많은 것은 의사 면허로 100건이었고 그다음으로는 간호사 28건, 한의사 21건, 치과의사 3건 ...
-
새 의협회장 "의협이 국회 20∼30석 좌우할 수 있어"
34분 전 등록 | 원문 2024-03-28 17:03 1 4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
전공의 "우리도 생활 어렵다" 호소…선배들, 분유·기저귀 지원
36분 전 등록 | 원문 2024-03-28 17:45 0 3
"사직서 수리 안 돼 취업 못해… 마이너스 통장에 과외 알아보기도" 경기도의사회...
-
[단독] 연봉 1위인데...인천보다 인상률 낮다며 파업했던 서울버스 노조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8 15:00 1 2
서울 시내버스가 28일 오후 3시 파업에 철회한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
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종합)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8 15:10 2 2
외교부 "관련된 내용 계속 주시"…주유네스코 한국대사 "한국인에 중요한 산"...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8 15:40 1 2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인 끝에 28일 오후 합의에...
-
대통령실 “2000명 의대증원 예산, 당장 말할 수 없다“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7 16:01 3 5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보건예산 편성 논의를 내걸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제안 중이다....
-
미니의대서 '빅7'로…충북대 총장 "400억 투입, 교수 100명 채용"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8 05:00 1 8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았던 ‘미니 의대’가 단숨에 ‘빅7’ 의대로 등극했다....
-
대성학원·시대인재 해킹으로 수험생 11만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8억9300만원 부과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8 12:01 1 3
유명 입시학원 대성학원과 시대인재의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수험생 11만명의...
-
올해 수능도 '불수능'?…킬러문항 빼고, 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8 11:00 2 4
11월 14일 시행…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체제 유지 EBS 연계율 50%...
-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8 09:40 1 4
경남 진해 군항제에서 먹거리 바가지 논란이 나왔다. 27일 경남 MBC에 따르면,...
-
수능 직전까지 사설 모의고사 다 훑어 '판박이 문항' 잡아낸다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8 11:00 16 46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수능 출제진 선정,...
-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8 03:02 5 15
올해 첫달에 태어난 아이가 2만1000명대에 그치며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새로...
-
[단독]‘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 열달만에 재산 41억 증가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8 03:02 1 0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재산이 10개월 만에...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8 03:58 2 2
서울 시내버스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
'의사 출신' 안철수 입 열었다…"2000명 증원시 '의료 파탄'" [2024 총선]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7 21:17 4 2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
노환규 前의협회장 “생활고로 분유 지원받은 사직 전공의 100명 넘어”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6 14:26 0 2
다른 글에선 “ㅋㅋㅋ 제가 그랬죠. 전공의 처벌 못할 거라고” 노환규 전...
-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6 18:40 6 20
경남 사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
[단독] 경상국립대, 국내 첫 '지역의사전형' 뽑는다…"10년 의무근무"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3-27 05:00 3 12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이 2025학년도부터 졸업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의사 면허 취소시 재교부율에 대한 글입니다.
치과의사 3건밖에 안되네 ㄷㄷ
비율로 하면 의사랑 한의사는 비슷하고 치과의사는 확실히 적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