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835063] · MS 2018 · 쪽지

2021-02-23 0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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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상 · 871883 · 02/23 01:28 · MS 2019

  • 뒤샹의 샘 · 994070 · 02/23 01:31 · MS 2020

  • eleina · 996319 · 02/23 01:32 · MS 2020

  • 서그럭 · 971583 · 02/23 01:34 · MS 2020

    ???:정상인이면 금고형 받을일도 없고 그럴 걱정도 안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01:34 · MS 2018

    굳이 왜 기준이 '금고형'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 서그럭 · 971583 · 02/23 01:35 · MS 2020

    제가 어제 본 누군가의 댓글을 비꼰거에요ㅋ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01:35 · MS 2018

    압니다..ㅋㅋ

  • 앙대앙대♥︎ · 1031916 · 02/23 01:35 · MS 2021

    근데 그렇다고 징역으로 높이기엔...

  • 앙대앙대♥︎ · 1031916 · 02/23 01:36 · MS 2021

    금고형이면 무조건 취소인건가?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01:36 · MS 2018

    굳이 금고형이 기준인 이유가 따로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왜 굳이 "금고형"일까요

  • 앙대앙대♥︎ · 1031916 · 02/23 01:39 · MS 2021

    파업 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구류 수준에서 취소하는 것도 괴상하고 징역으로 올리는 것도 이상하고
    파업 처벌?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볼 때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01:40 · MS 2018

    의견은 다양합니다
    제 의견도 하나의 의견이고 님의 의견도 하나의 의견입니다
    존중합니다

  • Beatpay · 850501 · 02/23 01:42 · MS 2018 (수정됨)

    원래 형벌로 인한 결격사유로 넣을 때는 대부분 금고형이상으로 규정합니다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등도 그렇고요 금고형이라는 것보단 왜 결격사유가 모든 종류의 범죄로 규정했는지를 포커싱 해야할 것 같네요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01:44 · MS 2018

    저도 변호사 같은 다른 직종도 금고형 이상일때 취소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범죄에서까지도 왜 굳이 금고형인지 의문입니다
    논란을 피하고 싶었다면 그저 "강력범죄 한정"을 붙였으면 쉽게 해결될 것을 굳이 안붙인 이유가 있겠지요...

  • 낙타 · 898822 · 02/23 02:50 · MS 2019

    타 직종도 강력범죄 한정 금고형일시
    취소인건 아니니까요

    파업 엮는거랑 별개로 금고형을 기준으로 잡은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함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1:48 · MS 2018

    타 직종도 업무게시명령 어겼다고 면허 취소될 상황은 아닐텐데요??
    솔직히 말하면 파업 엮일 가능성이 있어서 말을 꺼낸거고요

  • 낙타 · 898822 · 02/23 12:01 · MS 2019

    그쵸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이 그정도로 썩어빠진 국가는 아니라는점 이야기하고싶어요

    촤소 국민여론을 크게 반하지 않는 선에서 여론 업고 납득할만한 이유로 파업 진행한다면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할아버지가와도 법원에서 징역 못때려요

    그렇지않고 파업진행하면 징역3년이 징역3년+정지5년이된거라 큰 차이없죠
    뭐 이정도면 제 생각은 다 말씀드린것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사람도있구나라고 봐주세요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2:13 · MS 2018

    지금도 워낙 여론 잘쓰고 있어서
    파업측이 여론을 업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고 저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죠

  • 까마귀는 밤에 운다 · 977716 · 02/23 01:37 · MS 2020

    소신 발언 간지 오라이다 오라잇~!

  • Beatpay · 850501 · 02/23 01:38 · MS 2018

    정말 강력범죄만을 위해서 면허취소 기준을 높이는거라면 강력범죄만 지정하면 되는 문제를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금고형이상으로 규정해서 그런듯하네요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01:39 · MS 2018

    굳이 그러는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댕청잇 · 962402 · 02/23 01:39 · MS 2020

  • Schrödinger‘s Cat · 963636 · 02/23 01:53 · MS 2020

  • 파란댕댕이 · 828538 · 02/23 02:30 · MS 2018

    항시 모든 원흉은 기자들의 글

  • 한의대를반드시 · 952953 · 02/23 02:31 · MS 2020

    그럼 징역형으로 올려한다는 주장이신가요?

  • 낙타 · 898822 · 02/23 02:44 · MS 2019 (수정됨)

    국회의원도 금고형이면 취소
    법조인도 금고형
    공무원도 금고형이면 5년뒤 재시험가능

    의사만 징역형이면 더 이상한 결과 같은데

  • 악한어무새당 · 1032481 · 02/23 10:08 · MS 2021

    맞는말
    너무 의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감이 있음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0:53 · MS 2018

    의사도 금고형으로 할 수도 있죠
    논란을 피하려면 강력범죄쪽으로 한정하면 저항없이 쉽게 해결될 일을 왜 굳이 모든 금고형일까요??
    법조인은 파업한다고 금고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 낙타 · 898822 · 02/23 11:13 · MS 2019

    정당하게 절차를.거쳐 정당하게 파업한다면 금고형받지않습니다
    공터에 쓰레기버렸다고 징역을 살지않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천톤 단위로 버리면 징역을 삽니다

    업무개시명령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파업시 징역으로 해석하는건 너무 과대해석 아닐까 싶어요 국가의 근간을 흔들정도로.강력하게하지않는다면
    주로 벌금형에서 마무리되겠죠


    파업시 징역도 뇌피셜이고
    파업시 벌금형으로 끝난다역시 제 뇌피셜이겠죠
    어느게 더 실현 가능성 높은지는 ㄴ한번 생각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1:19 · MS 2018 (수정됨)

    그렇죠 아직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에 모든 추측은 뇌피셜입니다
    업무 게시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행정부입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명령만 내린다면 바로 머리숙이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거죠
    저는 정치권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삐를 잡는 행위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 Vladilena Milizé · 775642 · 02/23 02:50 · MS 2017

    프레이밍 하나는 기가 막히긴 함ㅋㅋ 금고 기준으로 면허 박탈이 옳은지 여부 다 떠나서 중! 범! 죄! 자! (등 금고형..) 이딴식으로 묻어갈려는거 개역겨움 ㅋㅋ

  • 자화상·2 · 953058 · 02/23 08:04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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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대를반드시 · 952953 · 02/23 02:52 · MS 2020 (수정됨)

    재가 저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아니지만 강력범죄로 특정하지 않고 금고형이상으로 한건 의사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리수술, 의료과실로인한 상해 사기 문서위조, 부정직한 의료광고, 비전문적·비윤리적·부정직한 행위, 습관적 만취, 약물 오남용 등등 강력범죄 외에도 의사로서 하지 말아야할것들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너무 의사를 핍박하는거 아니냐라고 볼수도 없는게 일본은 벌금이상, 독일은 직무와 관련되면, 프랑사는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많은 주들이 1년이상 금고징역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취소기준이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된다고 평생의사를 못하는게 아니라 다시 재교부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도 의료법 위반해서 면허취소된 의사들 5년이내에 98% 다시 면허재교부 받습니다. 저는 이 재교부가 면허취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1:29 · MS 2018

    일단 위에 내용은 의료관련 내용입니다
    현행법도 의료관련 법령 위반은 처벌합니다
    면허 재교부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필요하다면 하는게 맞겠죠

  • 낙타 · 898822 · 02/23 11:35 · MS 2019

    그 의료관련 법령의 범위때문에.이번에 재논의 된것입니다
    면허대여.마약같은것만 들어가있던걸로 알아요
    업무상 과실치사 빼준것으로 의료인들 굉장히 많이 배려해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들어가있으면 이야기가 많이 달랔ㅅ을거에요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1:42 · MS 2018 (수정됨)

    업무상과실치사가 안들어가는게 배려라고요?
    그게 들어가면 그건 그냥 의사들 조금 위험한 수술은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요???
    그건 그냥 우리나라에서 환자 목숨 걸릴 만한 수술은 하지말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배려라고 할 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살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 수술도 못해보고 죽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게 될텐데
    이걸 배려라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의료 관련범위를 더 확대하면 되겠죠?
    전체 금고형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낙타 · 898822 · 02/23 11:49 · MS 2019

    교사가.교육관련 금고형어야만 박탈
    공무원이 업무관련 금고형이어야만 박탈당하지는 않죠

    그런데 의사"만" 의료관련범의 금고형이라
    이게 맞다고 보시는거죠

    업무상 과실치사는.당연히 빼야하는 항목이죠
    이것도 안빼면 그냥 돌대가리들이 입법했다는것을 반증하는데 다행히 그정도는 아니네요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2:11 · MS 2018 (수정됨)

    의사가 공무원은 아니죠
    이상한 법안 통과시킬때 파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협박으로 막아버릴 수 있는법안이니 문제인거죠
    그리고 저도 강력범죄까지 처벌을 확대하는건 찬성이고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강력범죄자 의사만 빼고요

    그리고 당연한 걸 빼는데 그걸 배려라고 하시면
    뭔가 잘못된것이라 생각합니다

  • xdHGZYQiJ9tFoI · 659769 · 02/23 20:17 · MS 2016

    공무원 당연퇴직(파면)과 면허*자격증 취소는 다릅니다.

    대표적인 공무원 중 하나인 교사(사립학교 교사 포함)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파면)당하지만 교원 자격증 자체는 남아있습니다. 이건 의사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의해 누구든 공무원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파면당합니다.
    하지만 파면은 "공무원"이라는 직종 자체의 윤리와 의무 때문에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 징계하는 것이지 이것을 면허, 자격증 취소와 연관짓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현재 금고 이상의 형만으로 면허, 자격증을 취소하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과 의사 등 의료인, 약사, 수의사, 해기사 등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2018헌마26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 기준 173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8%ED%97%8C%EB%A7%88267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30000

    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환자를 보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면허 자체와 연관짓기 보다는 아청법 56조(사업장 운영, 취업, 노무제공 금지)나 위의 국가공무원법 33조처럼 특정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는 "직무 영역" 자체와 연관을 한정하는 것이 맞고 특정 직장에서 특정 업무를 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 직장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1:44 · MS 2018

    그게 왜 배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겁니다
    들어가 있었으면 당연히 얘기가 달라졌겠죠
    사정을 알게 된 전국민이 반대했을테니까요

  • 조민​​​ · 945883 · 02/23 02:58 · MS 2020
  • 03문과생10 · 1022029 · 02/23 03:04 · MS 2020

    눈팅하다가 찔려서 좋아요...ㅎㅎ

  • 돌문충 · 633180 · 02/23 03:30 · MS 2015 (수정됨)

    내일 점심쯤에 저렙노프사들 단체로 반박한답시고 물밀려오듯이 쓸려올테니 미리 마음 꽉 잡으십쇼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1:01 · MS 2018

    어차피 이젠 여기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ㅎㅎ
    그냥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몰려오든 말든 신경 안씁니다

  • 네스 · 875091 · 02/23 04:52 · MS 2019

    금고형은 특수한 경우고 거의 징역형이나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징역형 정도면 중범죄를 저지른 것 아닌가요?
    다른 전문직 면허도 금고형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의료인만 예외여야 하나요?
    예전부터 의대생 및 의대 지망생들이 정부가 의사들 파업하면 면허 취소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던데, 그건 의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분 없는 반대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굳이 금고형?’ 이러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 조민​​​ · 945883 · 02/23 05:11 · MS 2020 (수정됨)

    다른 전문직 면허를 예시로 가져오면 변호사처럼 자율징계권은 안 주나요?
    만약 의사 집단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의사 대 일반인 1:1 비율인 영국의학협회(GMC) 방식으로 가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독립성입니다.
    의학 분야는 그 어느 분야만큼이나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비의료인이 대다수인 행정부나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관료와 의사, 학자와 일반 시민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영국의학협회(GMC)는 독립적이고 신뢰받는 기구라고 할 수 있죠,

    의료법 개정은 필연적이되, 그 관리는 공정성과 견제를 위해
    의사도 정부도 아닌 제 3자가 맡아 진행되어야 옳은 방법인 겁니다.

    https://orbi.kr/00036418284

  • 네스 · 875091 · 02/23 05:18 · MS 2019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변호사처럼 주는 게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네요..

    이와 별개로 금고형 이상 범죄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 조민​​​ · 945883 · 02/23 05:26 · MS 2020 (수정됨)

    현재의 의료법 개정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 관리 주체가 중요한겁니다.
    정부가 주체를 가지고 있는 검사와 법무부가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의료관련 법인데 의료계 패싱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전염병이 어느정도 잡히고, 나라가 안정된 거 같으면
    그 때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시간을 내어 논의하고 법을 진행해야죠.

  • 치대생 밍구리 · 793001 · 02/23 09:38 · MS 2017

    조민!조민!조민!조민!조민!조민!조민!조민!조민!조민!조민!조민!조민!조민!조민!조민!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1:16 · MS 2018

    다른 법안도 있었지만 모든 금고 이상으로 가는게 이상하다는 생각입니다
    강력범죄 처벌한다는데 누가 반대할까요?
    그런 법안이 있었고 저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텐데
    반발할거 뻔히 알면서 굳이 모든 금고형이상을 고집하면 의도가 너무 수상해보입니다

  • 한의대를반드시 · 952953 · 02/23 11:27 · MS 2020 (수정됨)

    거의 모든 전문직종이 금고형이 기준이고 의사만 여기서 빠졌던건 의약분업때 의사단체와 주고받기를 통해 의사면허가 방탄면허가 된것뿐입니다.

  • xdHGZYQiJ9tFoI · 659769 · 02/23 20:21 · MS 2016 (수정됨)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과 의사 등 의료인, 약사, 수의사, 해기사 등의 차이점은

    -2018헌마267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8%ED%97%8C%EB%A7%8826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 기준 2019.12 수정본 173p (2장 실체규정-9.결격사유-마.결격사유의 유형과 그 규정방식-4)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3000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xdHGZYQiJ9tFoI · 659769 · 02/23 20:21 · MS 2016 (수정됨)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과 의사 등 의료인, 약사, 수의사, 해기사 등의 차이점은

    -2018헌마267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8%ED%97%8C%EB%A7%8826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 기준 2019.12 수정본 173p (2장 실체규정-9.결격사유-마.결격사유의 유형과 그 규정방식-4)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3000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들을 정독해주세요.

  • 조민​​​ · 945883 · 02/23 05:26 · MS 2020 (수정됨)

  • 젖지가 된 오리비 · 834955 · 02/23 06:03 · MS 2018

  • yang100 · 1031058 · 02/23 07:47 · MS 2020

    네네 역시 꼭 필요한 법이였네요

  • 람지썬더 · 953016 · 02/23 07:48 · MS 2020

    작년에 의료계 파업때 복귀 안하면 징역 3년 / 3천만 이하 벌금을 먹이겠다고 정부에서 협박한 바가 있습니다 .
    강간 /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해 처벌하겠다 ?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 프레이밍으로 의사들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뭔가 명령 > 파업으로 반대의사 표명 > 징역 > 의사면허 박탈 테크트리를 타서
    말 안듣는 의사들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죠 뭐.

    의협 이 병신들은 작년에도 겁나 싸울 줄 모르던데 에휴.. 공부만 잘하셨지 정치질은 0점
    최대집 뽑은건 의사들 목소리를 바탕으로 잘 싸우라는 의도였다는데 사실 저양반이
    ㄹㅇ함정카드 수준임다. 공공의대 관련 투쟁에서도 저양반이 마지막에 뒷통수 깠다고함.

  • 람지썬더 · 953016 · 02/23 08:32 · MS 2020

    하이라이트 쳐진걸 들고오려다 그만.. 기사 윗부분 짤만 올라간듯. 요런 이야기를 정부측에서 한 적이 있어서 의사양반들이 반대한답니다.

  • 람지썬더 · 953016 · 02/23 07:52 · MS 2020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의사가 많아서 팔이 안으로 굽는진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전 독서실 갑니다. 수험생분들 시사/ 정치쪽은 적당히 관심가지고, 우리 성적향상에 힘씁시다 :) 댓글 달아도 반응 안할것. 좋은 하루들 되십숑

  • CAU버거 · 865944 · 02/23 09:19 · MS 2018

    간첩짓한 임종석도 청와대 비서실장하는 마당에 의사는 안되는거임?

  • 서울공대 송우기 ◉_◉ · 971617 · 02/23 09:56 · MS 2020

    아따 이제 오후쯤 되면 뒤지게 싸우겠구만 ㄹㅇㅋㅋ

  • 남산타워 · 1045259 · 02/23 10:05 · MS 2021

  • 자는데용 · 1009565 · 02/23 10:23 · MS 2020 (수정됨)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 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들의 강력범죄를 단속하는 법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범죄단속을 명분으로 하여 의사들이 파업 등을 통해 정부에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파업=>금고형 선고 가 가능하니까요
    물론 의사들이 노조도 아니고 가만히 냅두는데 파업할 사람들은 아니죠
    하지만 정부에서 '공공의대 라는 장기적으로 의사라는 직업과 의료행위의 질을 낮출 수 있는 쓰레기 제도를
    실시하려 하는 시점'에서는 의사들이 이에 맞설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법이 의사들의 그 권리를 면허정지 라는 위협으로 앗아가 버리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성범죄, 약물 관련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 정지는 적극 찬성합니다
    왜 하필 공공의대 논의중인 이 시점에 저런 법을 내놓았는지를 생각해보면 나름 납득이 되죠
    쓰고보니까 간단하지가 않네

  • 비보라 · 965237 · 02/23 11:21 · MS 2020

    저 법 논의된 게 2018년도 더 이전인 건 아시죠?

  • 자는데용 · 1009565 · 02/23 11:29 · MS 2020

    발의된 시점이 중요하죠

  • 김소봉 · 680476 · 02/23 11:05 · MS 2016

    어차피 취소돼도 재교부 받는데 전부..

  • 무지한놈 · 678986 · 02/23 11:23 · MS 2016

    그러게요 ㅋㅋ.. 거의 전부 재교부 받던데

  • 한의대를반드시 · 952953 · 02/23 11:30 · MS 2020

    이게 진짜 심각한문제입니다. 의사를 해선 안되는 사람들이 100%가까이 면허 재교부를 받고 의사일을 하고있습니다.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1:31 · MS 2018

    면허 재교부는 저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모르는 개 산책 · 940547 · 02/23 12:14 · MS 2019

    다른 전문직들도 다 금고형 이상이면 취소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2:15 · MS 2018

    네 맞는데 다른 전문직들은 파업한다고 금고형이 선고 되는 상황은 아니죠

  • 주보리 · 1020696 · 02/23 12:54 · MS 2020

    그렇다면 파업 등 정당한 투쟁으로 인한 금고형을 제외한 모든 형에 대하여 적용된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 주보리 · 1020696 · 02/23 12:55 · MS 2020

    해당 파업에 대한 금고형 문제는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니, 해당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6:06 · MS 2018

    그냥 간단히 적용범위를 한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반발을 무릅쓰면서도 그걸 유지한다는건 그 부분을 이용하겠다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 모르는 개 산책 · 940547 · 02/23 16:36 · MS 2019

    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계신지ㅋㅋㅋ 얼마든지 다른 전문직들도 불법 시위를 전개하면 면허 취소되겠죠ㅋㅋㅋ 그리고 의사들도 불법 시위만 안 하면 되는거고;;

  • xdHGZYQiJ9tFoI · 659769 · 02/23 20:22 · MS 2016 (수정됨)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과 의사 등 의료인, 약사, 수의사, 해기사 등의 차이점은

    -2018헌마267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8%ED%97%8C%EB%A7%8826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 기준 2019.12 수정본 173p (2장 실체규정-9.결격사유-마.결격사유의 유형과 그 규정방식-4)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3000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나뭇잎 · 1047149 · 02/23 12:53 · MS 2021

  • 정시고컴각 · 921346 · 02/23 13:03 · MS 2019

    다른건 모르겠고 의협 파업은 명분도 여론도 안따라주는데 왜저러나 싶네요

  • 청소학과 · 1005876 · 02/23 13:18 · MS 2020

    뭐래ㅋㅋ명분이 없기는 개뿔

  • 정시고컴각 · 921346 · 02/23 15:00 · MS 2019

    ?실제로 니가 오르비에 올라온 그 뉴스 들어가봐 사람들 다 그말하는데?

  • 자화상·2 · 953058 · 02/23 14:30 · MS 2020

    우리나라는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을 따르기에 중범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형(이든 뭐든) 기준이 필요합니다.

  • 자화상·2 · 953058 · 02/23 14:33 · MS 2020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고 이상의 형을 중범죄로 인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흐린어둠사이왼손으로그린별하나 · 835063 · 02/23 16:07 · MS 2018

    금고 이상이 중대한 범죄는 맞을 수 있지만 파업만으로도 달성?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전환시대 · 450220 · 02/23 15:04 · MS 2013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끔 보면 의사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듯.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질 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맥향 · 954635 · 02/23 15:45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해리티지 · 947635 · 02/24 00:24 · MS 2020 (수정됨)

    말씀하신 파업으로 인한 금고형은 분명 개선해야 합니다.
    업무복귀명령불복으로 인한 금고형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고형 이상은 면허 취소 후 몇년 취득 금지
    그 대신 업무복귀명령 해제 및 수정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이끌어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사 자체적으로 자정작용 및 썩은 뿌리는
    도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이라 인기도 많아진 만큼
    분명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바뀌고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다들 고생하는데 시끌시끌하네요.
    여튼 제발 일 잘하시는 다수의 의사분들은
    욕 안먹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일착한윤붕이 · 1039424 · 02/24 04:35 · MS 2021

    여기 댓글은 클린하고 일단 여기선 비판하시는 분 의견에 더욱 수긍이 가네요. 파업을 통해 금고형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양측이 논리적 토론하는게 오랜만인것 같네요. 그 저렙어그로들의 정체가 진짜 좌표를 찍고 극좌사이트에서 오는 놈들인지, 관종어그로인지, 의사관련분들이 합리적비판도 알바로 몰려고 역풍유도하는건진 모르겠지만 젖지가 빠른처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dasher · 856805 · 02/24 07:36 · MS 2018

    어짜피 공기업,변협등도 불법파업시 죄다 금고형이고 회사는 직위해제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의협만 불법파업시 금고형을 주는것도 아닌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