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아닌 표점따는 [784903] · MS 2017 · 쪽지

2021-02-23 0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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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국어)행정입법 27번 뭔가 영어 푸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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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 6~7분컷으로 27번(ㄱ의 이유는?) 빼고 다 맞췄는데,


27번 ㄱ의 이유 고를 때 선지 지우는 느낌이 뭔가 영어 선지 지우는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


이 뜻이 사실상 해당 문단에 있는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 된다 ."


이 내용을 paraphrasing한 것과 다름 없고,


그렇게 다시 봤을 때,


이를 다시 paraphrasing한 게 "법률의 근거 없이"로 볼 수 있네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1문단의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이거랑


2문단의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


이 두 문장을 적절히 합쳐서, "국회는 자신들이 제정한 행정 규제 관련 법률을 통해 해당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정부가 이를 벗어나서 행정입법을 하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




그런데 이게 왜 특히 영어 문제 푸는 느낌이었냐면,


선지를 지울 때 그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냐 협소하냐를 묻고 있기 때문.


2, 4번은 그냥 행정입법의 위임명령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라서 전혀 관련없는 내용


매력적인 선지 3번과 5번은 관련은 있는 게 맞는데, 이미 1문단에서 언급했던 행정입법의 요소들 각각을 찢어둔 거라,


ㄱ에서 묻고 있는 위임 명령이 효력이 없는 이유, 더 나아가 행정입법 전체가 위임 명령이 없는 이유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


즉, 3번과 5번은 전체 주제에 비해 협소한 부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땡!




행정입법 지문 재밌네요 ㅋㅋ



여담) 2문단에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rare-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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