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gnita Sapiens [847641]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1-02-21 10:39:05
조회수 191

수국비 문제와 해결 7편 - 2017 9평 법인격 부인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384446







 아마 기출을 공부하면서 해당 지문을 어렵게 느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법인격', '사단법인' 등은 주로 사업가나 자영업자, 혹은 대기업에게나 필요한 정보이지 학생들은 전혀 생전 듣도보지 못한 이야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고3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국어를 풀고 있기에, 주어진 힌트만 잘 따라간다면 주제를 쉽게 찾아낼 수 있고, 또 문제도 덜 어렵게 풀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지문은 다양한 용어가 나열되어 모든 용어를 외우려고 기를 쓰다보니 주제를 놓칠 위험도 컸습니다.




 또한 해당 지문은 제가 여태 예시로 다루어 온 지문 중에서 형식상 좀 벗어납니다. 1,2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주제를 바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주제가 지문 중심에 꽁꽁 숨겨져 있었기에 저 또한 꽤나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차근차근 1문단부터 확인하면 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부터 수험생 기를 팍 죽여버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내용은 매우 혼잡하고 어려우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이 뭔지 법인이 뭔지 채무 채권이 뭔지를 일일이 다 외우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힌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강조의 표현인 '엄격히'라는 말도 있었고, 앞에서는 사람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했죠. 그러니까 '법인격'이라는 것은 사람 만큼이나 권리 능력을 가지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1문단에서 유추한 것이 2문단에 대놓고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짚은 핵심은 '사람과 법인의 법인격은 엄격히 분리된다' 라고 했었는데요, 2문단에서는 '모호해진다'라는 '문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부터 이 지문의 형식은 '문제와 해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제 법인격이 엄청 중요하다고 알았으니까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에서 '법인격'에 대해 다룬 선지를 골라보세요.









앞서 언급한 매우 중요한 '법인격'을 2번 선지에서만 언급했죠? 시간 없으면 법인격이 있는 선지만 찍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2번이 실제로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메모한거랑 실제 정답이랑 달라서 죄송합니다. 댓글로 어느 분이 지적해주셔서 다시 보니 1번이 정답이더군요.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 워낙 수능을 친지 오래 되었고 과거에 표시했던 것이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3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물론 전 2번이 수능의 원리에 따라 정답일꺼라 생각했던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뒤통수를 저도 이렇게 맞네요.




 마저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라는 단어가 미친듯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이 제기되었다네요. 이쯤 되면 저희는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무슨 주총의 이사가 어쩌구, 주주란 주식회사란 이런 세세한 개념 외우거나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법인격의 모호성'이 문제였으며 그것을 '법인격 부인론'으로 해결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결정타를 꼽아버리네요. 저 마지막 문단은 핵심을 다른 말로 바꾼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인격 부인론'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문제로 넘어갈텐데, 이번 문제들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법인격'을 언급한 선지에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3,4번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나머지 선지를 훑어보니까, 결국 정답이 5번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5번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은 곧 '법인격'이지 '사단'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권리 능력, 즉 법인격을 갖는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꼬아서 낸 문제이고 정답률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똑똑한 학생이라면 5번을 읽고 이 선지 또한 법인격에 관한 것이라고 눈치챌 수 있었겠지만, 전 그걸 못해서 해당 문제는 틀렸습니다.





 3번째 문제는 그냥 평범한 난이도라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알파벳들 보고 지문 다시 올라가서 살펴보면 쉽게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최종 보스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친듯한 정답률을 보여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전체 지문의 핵심과, 특히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한 '문제와 해결' 부분을 계속 상기하면서 선지를 훑어보세요.








 일단 1번 선지는 그냥 개소리라는걸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에 장악되어 있는데 법인격을 인정해준다? 앞에서 우리는 지문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격을 예외적으로 박탈해야 한다고 지겹게 반복했습니다. 1번은 보자마자 이상한 개소리라는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이 언급된 2,3,4,5번 선지를 찬찬히 훑다보면, 5번이 해당 지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지문에서 나왔듯이 일인 주식회사의 경우 개인의 권리와 법인의 권리가 모호해져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격을 부인하고, 해당 일인 주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어휘 문제인데요 이상하게 정답률이 낮아서 그냥 간단히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상식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정답을 찍고 넘어갔습니다.











 이상하게 1번을 찍은 학생들이 많은데, '문무겸비'라는 말만 생각해봐도 1번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알 수 있습니다. 겸비는 중요한 것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를 더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서류를 구비하세요'라는 말은, 서류'만' 잘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은 똑같은 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보자마자 2번 찍고 넘어갔습니다. 이 어휘 문제가 이번 지문의 가장 낮은 정답률을 기록했는데 솔직히 이해가 잘 안가는군요. '문무겸비'라는 단어를 문학에서 쌔빠지게 공부했을텐데 대체 왜 1번을 찍었나 의아합니다.







 이번 지문은 문제와 해결 형식이었는데, 중간에 사단이니 법인이니 주주총회니 대표이사니 등등 정말 많은 어휘가 등장해서 수험생 멘탈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명심하십시오. 정답은 핵심적인 주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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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국비>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56부가 팔렸고, 매출은 약 20만원을 살짝 넘어갑니다. 역시 새로운 전자책이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묻히는 감이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댓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쓴 전자책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판매 링크를 살포시...

https://docs.orbi.kr/docs/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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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비 토막연습

 1편 - 13년 수능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14년 수능 A형 분광분석법 https://orbi.kr/00028261636

 2편 - 16년 9월 A형 산패, 15년 B형 맹자의 의 사상 https://orbi.kr/00028277832

 3편 - 16년 9평 B형 사색적 삶, 08년 9평 총체적 인식 https://orbi.kr/00028310551

 4편 - 18년 9평 양자 컴퓨터 https://orbi.kr/00028619406

 5편 - 15년 수능 B형 신채호 https://orbi.kr/00028709465

 6편 - 19년 6평 최한기의 인체관 https://orbi.kr/00028726097

 7편 - 13년 9평 B형 각운동량 보존 https://orbi.kr/00028727920

 8편 - 17년 6평 인공신경망 https://orbi.kr/00028754733

 9편 - 19 6평 사법 우선적용 https://orbi.kr/00028840897






수국비 서론
 수국과학 0편 - https://orbi.kr/00024902587

 수국과학 1편 - 17년 수능 보험지문 https://orbi.kr/00024908611

 수국과학 2편 - 16년 9평 A형 소비자 정책 https://orbi.kr/00024918345

 수국과학 3편 - 17년 9평 콘크리트 발전사 https://orbi.kr/00024926865

 수국과학 4편 - 16년 9월 A형 해시 함수와 보안 https://orbi.kr/00024974585

 수국과학 5편 - 11년 수능 부활절 지키기 https://orbi.kr/00025028419

 실전특집) 6편 - 19년 수능 질량문제 https://orbi.kr/00025167180

 실전특집) 7편 - 17수능 반추동물 생존 https://orbi.kr/00025178360

 실전특집) 8편 - 17년 9평 칼로릭 논쟁 https://orbi.kr/00025194849

 실적특집) 9편 - 17년 수능 콰인과 포퍼 https://orbi.kr/00025229117

 실전특집) 10편 - 18년 수능 디지털 부호화 https://orbi.kr/00025277899

 11편 - 2017 6평 음악의 아름다움 https://orbi.kr/00027301533

 12편 - 2007 수능 대중매체 비판 https://orbi.kr/00027388414

 13편 - 2011 9형 한계비용 https://orbi.kr/00027569221

 14편 - 2017 6평 유비추론 https://orbi.kr/00027801923

 15편 - 2013 6평 민주주의 https://orbi.kr/00028092044






수국비 비문학 총론 

 (초장문) 수국과학 비문학 총론 1편 - 여러분의 슬픈 자화상 https://orbi.kr/00028054862

 수국과학 비문학 총론 2편 - 수능 국어란 무엇인가 https://orbi.kr/00028078691

 수국과학 비문학 총론 3편 - 우리가 앞으로 할 일 https://orbi.kr/00028124116

 수국과학 비문학 총론 4편 - 의미구조와 형식구조 설명(상) https://orbi.kr/00028949557

 수국과학 비문학 총론 5편 - 의미구조와 형식구조 설명(하) https://orbi.kr/00028951616






수국비 본론

 1) 주장과 쟁점

  1편 2017 6평 유비추리 동물실험 https://orbi.kr/00028683142

  2편 2014 6평 A형 냉전의 기원 https://orbi.kr/00028727301

  3편 2016 수능 B형 https://orbi.kr/00028792523

  4편 2011 수능 예술의 소명 https://orbi.kr/00028793561

  5편 2017 9평 칼로릭 논쟁 https://orbi.kr/00028833989

  6편 2008 수능 하비의 피순환이론 https://orbi.kr/00028836028

  7편 2014 6평 B형 반본질주의 https://orbi.kr/00028887440

  8편 2015 6평 B형 시민사회 https://orbi.kr/00028892999





 2) 목적과 방식

  1편 2017 수능 반추동물생존 https://orbi.kr/00028793227

  2편 2011 수능 부활절 지키기 https://orbi.kr/00028795674

  3편 2007 수능 대중매체 비판 https://orbi.kr/00028843807

  4편 2016 9평 A형 소비자 권익 정책 https://orbi.kr/00028845090

  5편 2014 6평 B형 저작권 https://orbi.kr/00028859822

  6편 2009 수능 음악의 아름다움 https://orbi.kr/00028882888





 3) 문제와 해결

  1편 2011 수능 자산의 개혁 https://orbi.kr/00028748253

  2편 2013 수능 A형 분광분석 https://orbi.kr/00028765766

  3편 2015 6평 B형 광고규제 https://orbi.kr/00028773354

  4편 2014 9평 A형 공동소송 https://orbi.kr/00028865901

  5편 2010 수능 기업결합 심사 https://orbi.kr/00028904958

  6편 2016 수능 A형 광통신 https://orbi.kr/00029048528

  7편 2017 9평 법인격 부인론





 4) 현상과 원리

  1편 2016 9평 A형 산패 https://orbi.kr/00028779668

  2편 13 수능 이상기체상태방정식 https://orbi.kr/00028835529







수국비 팁, 고찰

 쉬는편 - 문제풀이의 가성비 https://orbi.kr/00024961979

 쉬는편 - 필자 친구썰 https://orbi.kr/00025107702 

 쉬는편 - 학생 쪽지썰 https://orbi.kr/00025178021

 쉬는편 - 붕어빵과 수학 https://orbi.kr/00025267871 

 고찰 - 왜 주제를 중심으로 읽어야할까? https://orbi.kr/00025295151

 고찰 - 독해력이란 무엇인가 https://orbi.kr/00025947282

 쉬는편 -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https://orbi.kr/00028653853

 팁 - 수능 국어 정답률의 비밀 https://orbi.kr/00028797151

 팁 - 반복적인 읽기를 통한 수능 국어 대비 https://orbi.kr/00028921423

 팁 - 수능 국어를 '요약하기'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고찰 https://orbi.kr/00033352487

 팁 - 교양으로 재밌게 생각해보는 국어 법 지문 '14 6평 A형 입증책임 https://orbi.kr/00033902463







수국비 특강

 법학 지문 특강 - 1편 15년 9평 A형 자연법과 실정법 https://orbi.kr/00028362387

 법학 지문 특강 - 2편 14년 6평 A형 입증책임 https://orbi.kr/00028496296

 법학 지문 특강 - 3편 15 9평 B형 설명이란 https://orbi.kr/00028599110

 (최종보스) 법학 지문 특강 - 4편 19 6평 사법 우선적용 https://orbi.kr/00028601079


 통시성 특강 - 2017 9평 콘크리트 발전사 https://orbi.kr/00028861172







알고리즘 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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