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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3:12:49 원문 2021-01-27 17:36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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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대 증원 하는 건가요"…총선 끝나도 불확실, 수험생은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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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퇴짜 맞은 '성인 페스티벌'…천하람 "남성 권리도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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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바이든, 중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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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선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흡연 퇴출' 법안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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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60대 심장질환자 부산 이송 후 숨져…유족 "의료공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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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증원 원점 재검토해야"…총장들엔 "증원 거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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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서 우뚝 일어선 박위… 송지은 "우와 오빠 설렌다" 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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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 강자 ‘시대인재’ 7년 연속 매출 경신…3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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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만’ 한국인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계약서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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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병원 합격한 의사들, 정부가 추천서 안줘 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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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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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시니어의사 본격 모집…사회적 협의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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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날만도 하지 자신들의 돈이 걸려있는 문젠데 ㅋㅋ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익공유제 이딴 개같은 헛소리를 지껄일까? 정부 이새끼들은 가만히나 쳐 있을 것이지
정부가 유니세프냐고 ㅋㅋ
공산당?
포퓰리즘의 관점 차이인 듯
민주당은 남 돈 뜯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풀고
국힘은 돈을 덜 뜯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덜 내게 하고
둘이 표 얻을 대상이 다르니 방법이 다를 뿐
아뇨 이익공유제는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정책 아닌가요? 그냥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대체 어느나라가 사유재산권에까지 개입을 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정책이라기보다 경제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정책이죠. 저도 사실 과도한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은 사유재산권 해치는 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당정책에도 사회민주주의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긴 그렇죠.. 애초에 당 차원에서 사회민주주의같은 말같지도 않는 것을 목표로 두고 밀어재끼고 있으니깐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말이죠? 헌법은 개나 줘버린 짓을 한지 정말 오래됐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지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당을 지지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권이 하는 짓을 보면 그게 가능한 당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여? 현재 제1 야권인 국힘도 전혀 힘을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건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말 같지도 않은 건 아니죠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보수 정권이 만든 대한민국헌법의 경제를 다루는 제9장의 첫번째 구절이에요. 2번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경제 정책의 도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수 정당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할 수도 있었고요. 다만 최근에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첨언을 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체제이고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인 체제 혹은 복지 정책에 해당하는 분야이므로 서로 양립 가능합니다.
국민의 힘을 지지하거나 기타 다른 당을 지지하면 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국민의 힘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거니 어쩔 수 없죠. 여권이 하는 짓을 보면 그게 가능한 당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야권이 너무 못 해서 선거도 말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전한 정치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힘이 다시 예전의 위상을 찾아서 민주당과 겨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을 100% 지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디가 좋고 이건 저기가 좋네 그리고 내 상황에 대입해 봤을 때 나는 어디 지지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뿐이죠.
아 그리고 수정할 것이 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면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당을 지지하면 되지 이런 정책을 빨갱이다 좌파 분자들이다 이런 식으로만 반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여기 북한아니라고
뭐만하면 규제하고 뜯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금융당국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