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사실 영업신고 안하고 하는 개인과외는 전부 불법이긴 해요 ㅋㅋㅋ 다들 눈치껏 넘어가서 글치

아 그런가요....그래도 그거랑은 별도로 세금 자체를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요

한번 제대로 단속 나서면 우수수 털릴텐데 ㅋㅋㅋㅋㅋ 진짜 제대로 털어봐야죠 이건

엄연한 탈세범들인데

그 가격값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액수 요구하는거 보면 같잖음

ㄹㅇㅋㅋ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게 가장 뭣같긴 함 ㅋㅋㅋㅋㅋ

다 이해가는데
사회적으로 전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는게
이 문장은 이해가 안가네용

그니까...학생 한명이라도 잘 가르쳐서 대학 보내면 그건 가치창출이 아닌가?

사교육이 없더라도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변함없이 존재하니까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사교육이 인재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울나라는 그 수준은 오래전에 아득히 넘어선듯

뭐...그냥 있어보이려고 쓴 표현이라(ㅈㅅ) 실제로 생산활동이 아니라는 말이죠

만약 사교육 시장이 사라진다고 해도 나라굴러가는데는 전혀 지장없고, 오히려 가계 소득이 늘어난 효과를 보일테니...

사교육이 사실 좀 뭐라고 해야 하나....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면서도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부분 중 하나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라 전반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건 맞는거 같아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공감가는 부분이 많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초고액 과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은 규제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사교육뿐만이 아니죵

규제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초고액 과외와 같은 경우 그 규모에 있어서 막대한 타격을 줄 수는 있죠.

음지에서 성행할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신고제와 포상금제 그리고 과외비 환수제 도입하면 아마 좀 효과가 있으려나요...?

엄.... 사교육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저는 역사와 경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수요조절 없는 "규제"는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마약, 담배, 술, 뇌물 등등
수요가 존재하는한 "규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정부 보조금이나 기타 방식을 이용한 규제가 성공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으로 강력하게 때려잡아서 시장을 이긴 사례가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마약이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매우 잘 근절하는데 성공했죠.

그 방법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게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정교한 노력이 바탕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장에 이기지 못한 이유는 단편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서 그렇죠.

마약은 수도없이 뉴스에 나오는데 어딜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약복용은 중형입니다.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죠
왜냐? 수요가 존재하니까

우리나라는 마약 규제에 성공한 나라에 속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뉴스에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 가끔 잡혔다고 난리나는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70년대에 성행하던 때에 비해 매우 성공적으로 규제의 목표를 거두었죠. 성공한거 맞습니다.

마약 오염국' 된 대한민국…"중독자 年 16만명씩 늘어"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이 되고 있다. 매달 마약사범으로 입건되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국민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마약청정국’ 타이틀을 내려놓은 지 이미 3년이 지났다.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마약류 범죄 규모는 통계의 20배 정도로 추산한다”며 “매년 8000여 명이 초범으로 검거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마다 16만 명가량의 마약 중독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혀요..
초고액과외처럼 불법적인 암시장이 존재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수요조절 없는 규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최근 좀 늘어나기야 했다만 70년대에 성행하던 수준에서 2000년대에 매우 획기적으로 줄이는데는 성공을 했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요즘 인터넷 기술 발달로 뚫리려고 해서 문제지.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된다고 봐요. 효용성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고액과외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거고, 여전히 자신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겠죠.

그리고 통제를 하는 게 부작용이 있는 게, 그럼 정말 실력 좋은 사람은 통제 범위를 초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대가를 받으니 그냥 남들이 하는 것 만큼 적당히 하겠죠.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파이 자체가 작아지는 것이므로 공리적으로 손해인 결과를 초래하죠.

사실 이와 비슷한 주제들에서 항상 등장하는 말인데,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와 파이의 분배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며 조정해가는 게 사회인지라 특정 방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만은 못할 듯해요.

사실, 시장에 맡겨두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지만 이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통제할 필요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면 사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사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입 경쟁에서의 상대적 우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라, 그 효용이 감소했다고 해서 대학입시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굳이 사교육을 없애려면, 우선 사교육 수요를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교육을 규제하면 오히려 사교육비는 더 늘어납니다.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되죵

초고액과외는 일반적인 사교육은 아니죵.
일반적인 학원 수준의 사교육은 없앨 수도 없고 지금처럼 적당한 수준의 통제(10시까지 제한 등)면 충분하지만 여기서 말한건 초고액 과외만 그런거에용

말씀하신데로 초고액과외가 존재하는 이유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요를 무시하고 공급을 죽여버리면 불법적인 암시장이 생기고
그러면 과외비는 더 오르겠죠..

단속반을 피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돼 과외비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일부 상류층 자녀들은 ‘승용차 과외’ ‘별장 과외’ ‘심야 과외’ 등을 서슴지 않았다. 단속을 피해 변장을 불사하는 천태만상 과외 백태가 코미디 프로그램의 주요 소재로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학벌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 출세를 향해 오직 앞만 보고 달리던 사회 풍토는 달라지지 않았기에 신군부의 서슬퍼런 조치도 통하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007291749445#csidx0b040e43dfd11b6b0a0d875983fec85

사교육을 없애고 싶으면 일단 학벌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외조치를 금지했던 그때와 달리, 지나치게 징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막는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과외비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적발시 과외비를 모두 토해내도록 한다면 아마 도움이 되겠죠. 유인을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법이 있다면 없을 때보다 훨씬 그 활동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있는 것이지만, 이건 상징적으로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교육과 초고액과외를 헷갈려하시는 듯 합니다. 저는 사교육 전체를 규제하자고 한 적 없습니다.

지금 님이 하시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준 것은 규제로 인한 암시장이 형성되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로인해 부자들은 마약 구하기가 더 쉬워졌지요..

말씀하시는거 보니 경제학도는 아닌듯 한데.. 그럼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무의미한거 같네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백번 공감하는 글입니다.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만? 마약 조직들을 때려잡고 여러 캠페인들을 벌이는 등 국가의 부단한 노력들에 의해 줄어든 겁니다.

물론 수요를 없애지 못하고 공급만 차단하면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시지만, 그런 양반들을 잡아서 본보기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아주 충분히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 위에도 써놨지만 경제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고...
그럼 20000...

제가 한 말과 비슷하네요..
사실 경제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라 비슷할 수 밖에용....
다만 작성자분께서는 경제학을 정면으로 부정하시니 ..

저도 영국령 인도의 코브라 근절 실패사례와 금주법 사례는 사실 너무 잘 아는데요 솔직히 그 사례랑 이 사례랑 같은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사교육 시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금액 선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과 초고액으로 이어지는 사교육의 연속적인 집합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초고액 부분을 규제한다면 이게 풍선효과처럼 튀게 될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비유를 한다면 금주법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술을 규제하는 사례가 더 적합할 성 싶어서요.

사교육의 질이 국가 이득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좀 의문이 있네요. 물론 입시라는 제도가 매우 한정적인 과목에서 한정적인 범위에 국한해서 공부하며 점점 소모적인 양상을 띄고, 사교육이 없어져도 대학 정원이 유지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교육이 죄다 없어져도 전제로 둔 것처럼 국가의 이득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단 우선, 사교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강사, 문제 출제, 검토, 조교, 과목 연구원 등등) 이들도 국민이기에 이들의 수익이 0이 되면 전체 GDP의 손실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무서운 건 단순히 소득의 부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이 없는 자에게도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지불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업자의 증가는 단순히 수입원의 부재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의 악화로도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교육이 없어지면 다들 공교육만으로 교과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을 갈 건데, 여기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누가 될까요? 모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시험의 변별력이 보장된다고 하면, 가장 머리 좋은 애들부터 선착순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가겠지요. 그런데 과연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100% 납득하고 아이의 성적에 맞춰 진학을 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을 지나치게 억압할 시 생긴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에서의 금주법이 있는데 이 금주법을 전후로 미국에서는 밀주가 넘치게 되고, 정품이 아니면서 비싸고 질 떨어지는 술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마피아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예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 정권 때 비슷한 취지로 실시한 '과외 금지령'이 있습니다. 해당 금지령은 과외를 금지시켜 학생들의 수준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로 실시했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과외를 공개적으로 탄압하자 과외 수요층들은 오히려 가격을 올려 고액 과외라는 달콤한 제안을 사교육 종사자들에게 제공했고, 이에 동의하면서 학생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이웃 사촌'으로서 우리 아이와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하고 밤늦게 학생들을 모아서 과외를 하고 고액의 수업료를 챙기는 고액 과외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정작 중산층들은 하던 과외도 끊었는데 상류층들은 고액 과외를 하니 학업 수준 차이가 극명하게 났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덜 좋은' 아이가 사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학을 가는 일이 빈번하게 생긴 거죠. 사회의 파이 자체가 역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이에 100% 따라주지 않아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역사상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았습니다. 고액 서비스에 대한 통제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현재 폐해라고 보는 면도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남겨 주셔서 점 말씀드리기가 민망한데

저는 일반 과외나 일반 사교육이 아니라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초고액을 징수하는 그런 사교육만을 지칭한 것이라 설명하신 부분에는 해당이 음.....

일반 과외나 초고액 과외나 금액 차이뺴고는 이분이 말씀하신 이론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경제학원론 기초중에 기초인 수요와 공급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아마 작성자분께서 후에 경제학을 공부하신다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시장설정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이건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되는데, 시장 전체를 규제한 경우와 해당 물품 시장의 일부를 규제한 경우에 있어 동일하게 반응이 나타날지.....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엄... 초고액 과외의 대체제를 일반 과외나 일반 사교육이라 생각하시는건가요?

시장설정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이건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되는데, 시장 전체를 규제한 경우와 해당 물품 시장의 일부를 규제한 경우에 있어 동일하게 반응이 나타날지.....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원론적인 그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데, 그 상황과 이 상황은 다른거 아닌가 합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최고가격제에 대해 말씀해주시는게 맞지 않을까.... 하네요

초고액과 일반 사교육을 구분하기 모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시급 2부터가 초고액인 걸까요, 시급 5부터가 초고액인 걸까요, 시급 10부터가 초고액인 걸까요?

사람마다 대답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규분포에서 Z>x 밖에 있는 시급'이라 답변하겠죠. 근데 이 x가 어디인지 정하기 애매합니다. x=1로 잡아야 할까요? x=2로 잡아야 할까요? 이건 법을 정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있는 면에서 과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법을 시행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고려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x=k(k는 상수)로 '합리적'으로 정했다 합시다. 그럼, 개념을 가르치는 과외와 이보다 훨씬 전문적인 문제풀이를 가르치는 과외에도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상이할 테니까요. 그럼 이런 기준으로 생긴 N가지의 정규분포에 대해 전부 표준화를 시켜 가격을 책정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해당 범주의 과외를 속여서 더 많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범주의 과외라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 사회적인 비용은 고정적으로는 이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만들기 위해 사전 조사해야 하는 비용,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부당한 이득을 가지려는 자들을 감시하는 비용 모두를 포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비용이 지금 '초고액 과외'로 인한 폐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거고요.

그 말씀은 상당히 와닿네요.
사회적 비용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알아갑니다.

초고액 과외는 그것 자체로 하나의 "시장"입니다.

초고액 과외가 독립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교육이 기능적으로 대체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건 맞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니 음...

그 말 자체가 모순인게
일반 사교육이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초고액 과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반 사교육이 대체제 역할을 하는데도 초고액 과외가 존재한다면 경제학 교과서는 다시 쓰여져야...

지금 이거는 시장을 규제한 사례는 맞는데, 초고액사교육이라는 시장 하나를 통채로 규제하는게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 최고가격제를 적용하는걸로 봐야하지 않나요?

저는 이 최고가격제가 말씀하신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는 아는데, 나름의 효용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이걸 최고가격제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금주법과 같은 시장을 아예 틀어막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아서 이건 좀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시장을 틀어막는 조치는 무조건 실패하죠. 그런데 최고가격제는 무조건 실패하는게 아니라 득과 실이 있는 정책이 아닌가 해서요.

당연히 최고가격제는 효용성 있는 정책이고 실제로 많이 적용되는 정책이지만
님이 말한 초고액사교육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과외의 한 10배정도만 된다고 생각해도
시장가격의 1/10로 가격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는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걸 최고가격제라고 하는게 웃긴거죠

님이 말씀하시는 "초고액"을 제가 너무 높게 잡은건가요?
저는 한남더힐이랑 반포자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둘은 분명 같은 "주거지"로서 기능하지만
그 둘이 보완제이다.... 전혀 동의할 수 없네요

그....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인 예시 아닌가요....?

경제학 말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기능적으로 그 둘의 차이는 별로 크지는 않은게 맞는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랑 제가 비유든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주택으로 비교하셔서 그런가....
단적으로 샤넬 구찌 가방이랑 아디다스 가방정도로 생각해보세요
둘이 같은 시장인가요?

농산품에 대해서도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적이 존재하지 않나요? 생필품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많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걸 사교육 시장에 적용할 때 어떨지는 진짜로 모르겠어요.

학원 다니는 것과 고액과외라는 것이 교육상으로는 큰 차이를 내지는 못하는데, 시장통제로 인해 공급이 줄었을 때 그 수요가 암시장으로 튈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생각을 바꿔서 대체제를 찾을지요.

경제학 말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기능적으로 그 둘의 차이는 별로 크지는 않은게 맞는거 같아요.
자꾸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데
기능적으로 그 둘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초고액과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재화가 아닌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 존재한다?
이해가 안되네요

님이 자꾸 경제학의 전제를 무시하면서 근거를 대니 답변하기 곤란하긴 하네요
학원 다니는 것과 고액과외라는 것이 교육상으로는 큰 차이를 내지는 못하는데 고액과외가 존재한다라.....
행동경제학자들도 동의 못할거 같은데..

교육상으로 큰 차이가 나는지 안나는지가 실제로 자기 자식이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그게 진정으로 그 과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안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 가치에 대해서, 가뜩이나 가격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 소비자가 제대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교육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논리로 흘러가는 시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특수한 경우 아닌가요

주 소비층의 경우에 가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달리 신경쓰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던데, 이게 일반적인 시장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요.

음...
[주 소비층의 경우에 가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달리 신경쓰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던데] 이 말에대한 근거가 있는지요?
전제가 빈약해서 님이 하시는 말씀은 와닿지가 않아요...

이건 경험적인 근거라서 통계적인 근거는 댈 수가 없네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지출이라고 기꺼이 감수하려는 경우를 본 적이 좀 있어서요

ㅡㅡ

님 말대로 교육상으로 큰 차이가 나는지 안나는지가 실제로 자기 자식이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그게 진정으로 그 과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최초의 고액과외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것은 곧 시장에서 도태되었어야 하는데... 수십년간 없어지지 않았다?
고액과외의 효용성이 증명된거죠

성공했을 경우에는, 과외선생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학생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고액과외를 해본 적도 있는 강사들이 그런 과외는 왜하는 거냐,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러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근거들과 좀 충돌이 되어서 제가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유경험자 1명에게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별 도움은 안됐다고는 해요. 제가 아는건 그게 전부네요.

사실 효용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초고액 과외는 일반 과외의 대체제가 아닐 뿐더러 (아디다스는 샤넬의 대체제가 아니듯이)
규제는 수요를 이길수 없다가 중요하죠

당장 뇌물만 봐도..

그렇다면,
정교하게 설정된 규제에 더해 수요를 완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솔직히, 실패 사례로 든 금주법이나 코브라 보상금제는 너무 어리석고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입법이라 그렇지, 정교한 규제와 함께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된다면 가능하지 않을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순 규제로 해결하기는 어렵겠네요.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
이게 제가 말한 학벌주의 완화입니다.
학벌이 별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면 자연히 소멸될 것이죠 ㅎㅎ

그게 꼭 학벌주의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획기적인 다른 조치가 잘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세금을 크게 부과한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뀐다던데, 뭐 그런거요?

경제학과인척 하는 행정학과 학생인데수용?
수학 싫어서 경제학과 안갔다가 경제에 흥미가 생긴 노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