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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이랑 사람인격이 구별된다는데
제시문에서 그 권리의 내용이 다르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자나여
근데 권리의 냐용이 같다고도 안했는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 권리 능력
단체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얻게 되는 권리 능력 = 법인격
철저하게 제시문 정보로 판단하셔야해여 ㅠ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큰일나여
예시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진 빚을 사원이 안 갚아도 되는게 그 둘이 구분되기 때문이자나용
법인에게 권리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니까 그 권리가 뭔지 안알려줬는데 ㅇ
앞에서 권리능력이 있어서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권리능력과 법인격을 구별한다는건 그 바로 다음 이야기랑 비슷한 의미로 한 말같은데
그 회사가 빚을 져도 사원이 갚을 필요가 없도록 구분한다는 소리 아닐까요
사람이랑 법인경이랑 다르다고 생각했는듯.. 지금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고민중이에ㅗ ㄱㅅㄱㅅ
엄격히 구분된다고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구분된다고 했는지 명시되지 않았어요
구분되었다고 해서 배타적인 영역이라고 간주때리시고 독해하시면 ㅈ댑니다
그리고 구분된다는 내용은 뒤의 내용 사단의 책임이 사람의 책임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문장 같네요
서로 엄격히 구분이 되어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 권리를 갖고 갖지 않고에 관한 내용은 아닌듯
아 ㅅㅂ 좆같네 왜이렇게 읽었을까요? 전 구분된다는게 법인격이랑 사람으로써 권리 의무는 둘다 가지지만 그 내용이 다르고 서로 적용 안된다고 생각함 왜 이렇게 읽었지?
아직 초반이잖아요
아 그래요? 구분된건 아예 딴영역인거 아님?
그냥 교집합도 있고, 원 2개 일부 겹쳐져 있는 벤다이어그램 생각하시면 될 듯
물론 구분된다는 워딩이 있기에 많은 차이점 정도가 있구나 생각은 하시되, 모든 부분에서 다르다!까지는 위험한 생각인 건 맞아요. 솔직히 앞에 '모두'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공통점까지 첨부했잖아요. 차이점도 중요하지만 명시적인 공통점도 매우매우 중요함
ㅇㅎ.. 딱알았음 문제가 있었네요 잘못된 읽는 습관이..
그냥 '구분,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차이점에 포커스 맞추시되, 완전 배타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명시적인 공통점 나오면 그건 차이점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으면서 읽는 버릇하세요 그럼 됩니다 ㅇㅇ
감사합니당
제가 생각해보니 제 잘못된 부분이 몇가지 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구별된다는 말이 나오면 둘이 가지는 공통점은 아예 등한시해버리고 그 둘이 가지는 모든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버릇과 특히!! 어느부분에서 어떻게 구별되는 건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멋대로 읽는게 문제였어요 !!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글을 읽을때는 이런 버릇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고쳐서 읽도록 할게용 감사해여
넹 열공하세요! :D
단체가 권리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근데 저거 책 뭔가요? 지문이 저렇게 되어있으면 가독성이 ㅎㅌㅊ 될것같은데..
매3비
저렇게 안되어있어요 ㅋㅋ ㄱㅊㄱㅊ ㅎㅎ
?? 아 님이 표시한거 말고 글이 형식 자체가 평가원이랑 다른거 말한거예용
ㄹㅇ 저런 글 읽다가 평가원 지문보면 적응 힘듦
9월 모의평가가 평가원이 낸거 아님?
이거 평가원 기출이에여
그니까 저런 편집보다가 평가원 식 편집 보면 힘들다구요
워딩을 잘못한 듯
맞아요 ㅇㅇ 전 그래서 걍 마닳처럼 시험지그대로 넣어주는게 좋았음
아 실제 모의고사는 이거랑 좀 달라요? 똑같은줄 알았는데
재산의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 권리능력인데 법인격 = (법으로 부여되는) 권리능력이니 법인격이 있는 사단은 즉 권리능력이 있는 사단인거져.
그니까요 똑같은 권리능력인데 뒤에 구분 된다는말이 이걸 구분한다고 생각해버린게 문제였어요!!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