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개입해서 내생변수인 균형가격보다 높게 혹은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그 결과 소비자 생산자의 잉여가 변화하고, 총잉여는 감소하게됩니다(자중손실이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다보니 이상한게 자꾸 걸립니다. 예를 들어 최저가격제를 실시하면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실효정책이라는 가정하에) 당연히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시장에는 수요량이 줄고 공급량은 늘어 거래량은 수요량에 맞춰집니다. 이때 곡선의 이동은 없으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게 되고, 총잉여 역시 감소하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자 잉여가 자꾸 증가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 잉여 감소분(삼각형 부분이겟죠) 보다 증가분(사각형) 이 크다는 이유인데요. 이를 어떻게 당연시 할수 있나요? 반례를 생각해보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예로, 탄력도가 동일한 수요곡선 공급곡선에서 가격을 상한시켰을때 시장 거래량이 균형거래량의 1/3아래로 떨어진다면 이때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게 됩니다. (소비자 총잉여는 당연히 감소하구요) 대체 왜 가격하한제에서 생산자 잉여가 커진다고 단정지을 수 있나요....??? 그냥 소비자잉여와 총잉여가 감소한다는 것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격상한 혹은 하한을 적용하면 이때는 초과 수요 혹은 공급이 발생하는 이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거래량이 둘 중 작은 쪽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대쪽은 해당 가격에서 공급 혹은 수요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거래량을 균형거래량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냥 시장 거래량이라고 부르는게 맞지않나요? (알기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는 거래량을 균형거래량이라 하는데 가격제한에서 초과수급이 있는 상태에서의 거래량을 또다른 균형거래량을 보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Q2. 가격제한을 두는 정부개입에서는 반드시 총잉여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외생변수조작을 하는경우 (조세나 보조금) 곡선을 이동시켜 총잉여를 증감시킨다고 나오는데, 총잉여 계산할때 정부수입 혹은 지출은 잉여에서 제외하나요?? 만일 이를 포함한다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와 정부지출변화량을 총잉여라 하면, 이는 항상 감소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자중손실을 정부개입을 항상 발생하니까요.. 예로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곡선 우측이동으로 소잉과 생잉이 모두 증가합니다 하지만 해당거래량 만큼의 보조금은 정부지출에 해당하는데 이는 소잉과 생잉의 증가분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총잉여는 감소하는게 맞ㅈ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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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보내줘 · 610109 · 21/01/16 14:08 · MS 2015

물론 Q1에서 각 정책의 목표가 가격하한제는 생산자를 보호, 상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각 잉여는 증가해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것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요) 하지만 대뜸 그래프만 주고 하한 상한을 하면 생잉 소잉이 증가한다고 볼수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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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카 츄 · 738994 · 21/01/16 14:17 · MS 2017

Q1.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생산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수능기출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주어진 수치를 바탕으로 규제 후 각 주체의 잉여변화에 대해 실측하여 판단하는 선지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공급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상승한다고 생각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테마로 20문제 채우기도 빡빡한데 비정상적인 상황을 테마로 수능 문제 한 자리 차지하는 건 출제자 입장에서도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균형가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능 경제 과목 특성상 그러한 워딩으로 혼동을 주거나 함정을 파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2. 위에서도 말했듯 수능 경제에서는 기회비용이나 GDP계산 특정유형문제 말고는 헷갈리는 워딩으로 혼동을 주거나 함정을 파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평가원 기출을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조세수입이나 지출이 등장하는 상황을 다루는 문제 선지에서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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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보내줘 · 610109 · 21/01/16 14:24 · MS 2015

기출을 풀다가 혹시나 해서 다른 문제집도 풀어봤는데(bxx x제) 너무 개념들을 제가 아는 것과 다르게 설명해놓아서 많이 헷갈린거같습니다. 세절해버리고 기출문제나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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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극혐 · 810441 · 21/01/16 14:19 · MS 2018

Q2 잉여에 정부돈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잉여는 시장의 참여자인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로만 구분되죠. 시장의 균형가격, 소비자 최대지불가능가격, 생산자 최소요구가격을 비교해서 생긴게 잉여이기 때문이죠. 잉여의 개념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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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보내줘 · 610109 · 21/01/16 14:22 · MS 2015

저도 그렇게ㅜ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집을 푸는데 해설에서 소잉200증가 생잉 200증가 정부수입 400증가로 총잉여는 800증가햇다고 나와서 헷갈렸습니다. (문제집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겟지만, 문제상황은 정부가 싼가격에 물건을 사서 비싸게 되파는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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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극혐 · 810441 · 21/01/16 14:25 · MS 2018

앞서 말한분처럼 수능경제의 문제수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학에선 많은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수능경제에선 두가지 요인의 인과관계를 다루는 수준입니다. 학부수준에서 배우신 내용이 정확할 수는 있지만 수능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가볍게 먼저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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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극혐 · 810441 · 21/01/16 14:25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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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의 본질 · 953466 · 21/02/23 22:48 · MS 2020

우선 시중의 기출문제집에는 잘못된 해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을 밝히고 갑니다.

Q1 최저가격제를 실시하면 생산자 잉여가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화의 수요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생산자 잉여가 기존보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거래량은 글쓴이 분이 생각하시는 정의가 맞습니다. 따라서 균형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거래되는 경우 그때의 거래량을 균형거래량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2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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