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탄핵청원에…상지대 총장 "판사 따를 필요없다"

Questi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한 사립대 총장이 "판사의 결정을 따를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3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소개하며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다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동의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옳은 지적"이라면서도 "반대로 접근해보자"며 주장을 펼쳤다.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 총장의 생각이다. 정 총장은 그러면서 국회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수많은 전관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총장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아얏 · Accepted Answer

이게 대학 총장이 할 말이냐? 법치국가는 도대체 어디갔냐...
상지대 학생분들 저런 총장부터 몰아내야하는거 아닙니까?

Secxx · Answer

법치국가에서 판사를 안따르면 도대체 누굴 따라야 함?ㅋㅋ

까망호랑이 · Answer

저게 '고등교육의 장'인 대학의 총장이 할 말인가

수학원툴허수 · Answer

인민재판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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