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대료 '편가르기' 말라…대통령 월급부터 환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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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대통령과 여당이 '공정 임대료' 문제를 연일 공론화하며 여론전에 나서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 "편가르기", "포퓰리즘 정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간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월급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여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자, 임대료를 강제 인하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다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세제혜택 방안 등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임대료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코로나 사태로 임대료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처럼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해줄거냐 하는 측면에서 노력해야지, 민간의 가격 결정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대료 인하 여부는 당사자들의 몫이다.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시더라도 공실이 장기화되면 건물주들이 알아서 파격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며 임차인들을 모시려고 한다"며 "이것이 시장원리이고 대통령님의 지시보다 효율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썼다.

송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 제정과 같은 시도는 임대차3법과 같이 시장을 더욱 혼란시켜서 결국 약자들에게 그 고통이 모조리 전가되게 된다"며 "임대인에게 임대료 낮추라고 요구하기 전에 대통령님부터 월급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심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엑시야서라해 · Accepted Answer

이게맞지

순천향대 · Answer

편가르기를 잘하긴해 ㄹㅇㅋㅋ

野 "임대료 '편가르기' 말라…대통령 월급부터 환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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