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검찰총장들, '尹징계' 첫 비난…"민주주의 위협 우려"(종합)

Question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된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들이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낸 전직 검찰총장 중에는 윤 총장처럼 법무부장관과 마찰을 빚다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들도 포함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16일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이다"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고 언급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번 징계 처분으로 인해 앞으로 검찰총장이 소신을 갖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엑시야서라해 · Accepted Answer

문재인이 임명한 초대 검찰총장도 비판했다

아구창굳 · Answer

???: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INFLIGHT · Answer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이걸 계속 하냐;;

오늘의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