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왕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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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했는데 이건 정당행위잖아여 근데 나중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도 위법성 조각되는거 아니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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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마즘
체포행위 자체가 정당행위라서 사후영장 나오든 말든 상관 없을걸요
그쳐ㅠ 근데 시험엔 아니라고 나왔네얌..
만약 정당행위 요건이 사후영장발부여부에 따라 바뀌었다면, 지금 경찰관 형사분들 상당수는 처벌받고 옷벗어야할 걸요? ㅋㅋㅋㅋ
인정인정 인정합니다https://www.law.go.kr/%ED%8C%90%EB%A1%80/(98%EB%8F%843029)
판결요지만 보셔도, 체포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요건 중에는 사후영장발부여부는 없습니다
시험이 오류 맞을듯
오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절 올릴게요
후에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지켜야할 요건에 맞추어 잡았다면 정당행위입니다.
시험엔 아니라고 나와서...말씀 드려봐야겠네염혹시 모르니 ebs qna에 질문 남기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헐 지난번에도 그렇고 감사해요 ㅠㅠ
님진짜 감사해여ㅠㅠ 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