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장인들. ㅠ 도와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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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합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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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광대한 범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안처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될 서 있습니다.
다만, 수능에서 다룰 확률은 희박해보입니다.
앗 그런가요 ㅠㅠ 근데 의문이 계속 가시질 않아서요 ㅠ 보안처분은 소급이 되는데 그럼 예외로 볼 수 있는건가요? 죄형법정주의중에도 범죄인에게 유리하면 소급이나 유추할 수 있느니까.!.
예외라고 보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예시가 성폭력범죄 신상 공개 제도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범죄로 형벌이 집행되어 처벌이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이러한 처벌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재에서는 합헌4 위헌5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의견 정족수 미달로 합헌판정이 난 바 있다. 헌재의 논리는 신상공개제도는 형법상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고 범죄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큰 점이었다. 하지만 이는 법관내에서도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판결당시 신상공개명령을 받지 않은 채 처벌이 종료된 사람에 대하여 나중에 강화된 신상공개명령을 소급적용하는 점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13조에서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 입법으로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신상공개명령을 소급적용하는 문제로 논란이 된 것. 실제로 2011년에 그 시점에서 3년 전까지 소급적용하여 공개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은 수능에서 다루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또 알게되는 것이 있다면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헉 ㅠㅠ 정말종말 감사해요!! 덕분에 또 하나 알아갑니당참고하세요:)
와..님 진짜 복받으세여 ㅠㅠ 몇일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씩 해소디었네욤 ㅎㅎ고마워요 !!
또 궁금 한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네ㅠㅠ 정말감사해영
제 말이 틀릴 수 있으니, 저도 한 번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