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합의도 안됐는데…'원점 재논의' 공공의대 예산 5배 증액
2020-12-06 01:17:50 원문 2020-12-04 01:00 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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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과 의료계가 협의 끝에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공공의대 설계비의 내년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간 추가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는 공공의대 설계비로 11억8500만원이 반영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2억3000만원)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은 2일 '정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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