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와 법, 들샘 · 946871 · 20/12/02 13:15 · MS 2020

    해당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닌 들샘 모의고사 제작 때 검토를 도와준 친구가 만든 자작 모의고사임을 알립니다.

  • 깊은 생각 · 878775 · 20/12/02 13:25 · MS 2019

    10번에 1번도 맞는 선지 같네요

  • 정치와 법, 들샘 · 946871 · 20/12/02 13:26 · MS 2020

    10번에 1번 신고를 통해서 현행범 체포가 되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었으므로
    현행범 체포로 인함입니다!

  • 깊은 생각 · 878775 · 20/12/02 13:29 · MS 2019

    오.. 고발이랑 신고랑은 꽤 다른 개념이었군요 배워갑니다 ㅎㅎ

  • 정치와 법, 들샘 · 946871 · 20/12/02 13:31 · MS 2020

  • 심천지? · 923392 · 20/12/02 16:19 · MS 2019 (수정됨)

    17번의 ㄷ선지가 왜 틀렸는지 궁금합니당 ㅠㅠ
    19번의 1번선지가 틀린 이유는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었을 때랑 가정법원의 친권상실선고가 있었을 때 단 2가지 경우 뿐이라서 그런거죠ㅕ..?

  • 깊은 생각 · 878775 · 20/12/02 16:54 · MS 2019

    제작자는 아니지만
    17번에 책임 무능력자 미성년자 있어서 선임,감독 의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 병이 하는게 아닌 부모인 무가 감독을 소홀지 하지 않았다는걸 입증해야 해요

    19번의 1번은
    갑은 법률혼으로 인해 친권을 상실하지만
    을은 애초에 19세 이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친권이 상실한게 아닌 이미 성년자가 됨으로 인해 친권이 상실된 상태에요

  • 정치와 법, 들샘 · 946871 · 20/12/02 16:57 · MS 2020

    Correct!!

  • 심천지? · 923392 · 20/12/02 17:24 · MS 2019

    답변 감사합니다!

  • 정치와 법, 들샘 · 946871 · 20/12/02 16:56 · MS 2020

    17번 ㄷ
    책임 증명은 제조물 책임을 제외하고는 모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있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19번 1번
    갑은 성년의제를 통해 성년으로 취급되어 친권이 상실된 것이 맞으나, 을은 이미 성인이므로 친권이 법률혼 이전에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나요..?!

  • 심천지? · 923392 · 20/12/02 17:28 · MS 2019

    답변 감사합니다! 13번의 (가)와 (나)에 대해서...
    (나)는 갑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인거죠?
    (가)는 갑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따랐으나 그 결과가 맘에 안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친거죠..?

  • 정치와 법, 들샘 · 946871 · 20/12/02 17:35 · MS 2020

    (가)는 행정소송 (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입니다..!

  • 심천지? · 923392 · 20/12/02 17:39 · MS 2019

    아. . . (가)가 행정소송 이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심천지? · 923392 · 20/12/02 17:37 · MS 2019

    12번 보기 ㄴ과 보기 ㄷ 질문이요.. 질문이 넘 많네요ㅠㅠㅠ 죄송해용..ㅠ
    보기ㄴ : 증여계약에 대해서 을은 권리만 얻는 계약이므로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을의 부모님은 계약취소 못함) 갑의 부모님은 이를 취소할 수 있죠...?
    보기ㄷ은 판단을 못하겠어요...ㅠ 을이 정의 나이를 알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ㅠ?

  • 정치와 법, 들샘 · 946871 · 20/12/02 17:43 · MS 2020

    ㄴ에 대한 심천지님의 설명은 맞습니다.
    ㄷ의 경우 정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정에게 돈을 받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운동화를 주는 것은 을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해 되시나요..?!

  • 정치와 법, 들샘 · 946871 · 20/12/02 17:44 · MS 2020 (수정됨)

    문제 자체가 저도 출어보았지만 개인 체감으로는 평가원 문제보다 더 어려워서요. 너무 이 시험지 때문에 걱정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천지? · 923392 · 20/12/02 17:55 · MS 2019

    정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밑천이 드러나네여ㅠㅠ

  • SemiEn · 995534 · 20/12/02 19:05 · MS 2020

    답 찾는건 어렵지 않았는데 선지 하나하나 턱턱 걸리는게 많네요...ㄷㄷㄷ이대로 나오면 1컷 40 초반일듯...선생님 덕분에 막판 감 끌어올리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