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TJIN · 963162 · 20/12/01 20:46 · MS 2020

    와드ㅠ 저도 그거 헷갈려요

  • qudhakajd · 959493 · 20/12/01 20:49 · MS 2020

    1.법의 일반원칙, 국제관습법은 포괄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포괄적 구속력이란 조약처럼 체결 당사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포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2.총회의 결정은 그저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포괄적 구속력은 강제적으로 실현할 기관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죠

  • 심천지? · 923392 · 20/12/01 21:01 · MS 201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안보리의 결정은 포괄적구속력을 가지는 건가요?

  • 산양삼 · 836776 · 20/12/01 21:00 · MS 2018

    포괄적 구속력이 체결 없이 모든 나라에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건데, 관습법이 해당됩니다
    총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권고만 되는 거 마자용

  • 심천지? · 923392 · 20/12/01 21:02 · MS 201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안보리의 결정은 포괄적구속력을 가지는 건가요?

  • 산양삼 · 836776 · 20/12/01 22:02 · MS 2018

    넵 결정은 법적 구속력 갖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