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sghshshseie · 948748 · 20/11/30 22:52 · MS 2020

    교정을 위한 재분배 허용

  • 문과정시끝까지 · 865390 · 20/11/30 22:52 · MS 2018 (수정됨)

    1. 교정의 주체가 최소국가
    2. 교정을 위한 재분배일 경우에는 재분배 허용가능함
    3. 교정만 ㄱㄴ

  • _뉴비_ · 877232 · 20/11/30 22:55 · MS 2019

    교정의 주체가 최소국가가 아닌 포괄적 국가라는 의견도 있어서..그리고 재분배 검색해보면 노직은 재분배x라는 의견도았어서 뭐가맞는지모르겟어요 ㅠㅠ

  • 문과정시끝까지 · 865390 · 20/11/30 22:56 · MS 2018

    노직은 최소국가를 넘어서는 포괄적 국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어요 (이건 노직 원서에 나옴) 그래서 포괄적 국가는 절대 아니에요...

  • 문과정시끝까지 · 865390 · 20/11/30 22:58 · MS 2018 (수정됨)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단순 복지를 위한 재분배가 아니라 소유권의 취득 양도 절차상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요즘은 재분배란 워딩을 안쓴다 하니까 그냥 교정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거같아요

  • _뉴비_ · 877232 · 20/11/30 22:59 · MS 2019

    특별히 부정의 교정을 위해 소유권을 제한하여 소유물을 재분배하는 최소국가를 인정한다 x

    라는 글을 봤는데 그럼 이건 오개념인가요?

  • 김샷 · 971499 · 20/11/30 22:52 · MS 2020 (수정됨)

    교정을 위한 재분배만 허용임

  • 밝기좀낮춰라 · 1005927 · 20/11/30 22:52 · MS 2020 (수정됨)

    1.x
    2. 옛날에는 국가가 교정을 위한 재분배의 주체인거 인정했는데 요즘에는 논란이 있음 국가가 교정의 주체인지 그래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이정도로 내는듯

  • _뉴비_ · 877232 · 20/11/30 22:57 · MS 2019

    특별히 부정의 교정을 위해 소유권을 제한하여 소유물을 재분배하는 최소국가를 인정한다 x
    (재분배 자체가 정형적이기에)라는데 이건 그럼 오개념인가요??

  • 밝기좀낮춰라 · 1005927 · 20/11/30 22:59 · MS 2020

    부정의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허용한다. 이정도만 아셔도 됨

  • ฅ냥이ฅ · 990522 · 20/11/30 22:53 · MS 2020

    제가 알기로는 작년 교육과정까지 ‘재분배’라는 용어를 썼는데 논란이 많아서 이제는 교정을 허용한다 정도로만 언급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 밝기좀낮춰라 · 1005927 · 20/11/30 22:54 · MS 2020

    이분말이 맞음

  • a911989Dq · 980519 · 20/12/01 00:22 · MS 2020

    ㅇㅇ 요즘에는 ebs도 노직한테 재분배라는 말은 안씀

  • hi8896 · 832634 · 20/12/01 15:35 · MS 2018

    재분배의 정의 차이 때문에...노직은 교정을 통해 재화를 정당한상태로 되돌리는걸 허용하는데 애초에 이걸 롤스가 이야기하는 재분배랑은 개념적으로 다른것으로 봅니다.

  • _뉴비_ · 877232 · 20/12/01 17:13 · MS 2019

    그런데 명시적으로 말을 안한 상태에서 재분배 의미 차이를 알 수는 없지 않나요?

  • hi8896 · 832634 · 20/12/01 17:28 · MS 2018

    그래서 윗분들이 얘기하신대로 수능에는 그런식의 워딩을 안하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