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단성에 대한 정의. 법인격을 가진 사단이 되기 위한 조건 2가지 제시 1)사단성 2)법인 등기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사원(사단의 구성원)과 사단 법인(사단성에 근거한, 구성원과 구별되는 독자적 실체)를 엄격히 구분해야 함.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 정의. 사단의 성격=사단성을 가진다. 즉 사단성과 회사의 내용을 연계해서 생각해야 함.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주식회사(회사이자 법인)는 주주(사단의 구성원, 즉 사원)들로 구성.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사단성에 대한 정의='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 그런데 일인 주주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엔 사람들이 결합한 조직체가 아니게 되므로 법인의 사단성이 희미해짐.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사단성이 희미해짐으로써(구성원과 법인의 독자적 실체가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음.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
으로 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라고 언급했으므로, 위의 법인 관련 내용과 연계해보면 이사회=운영 기구라고 볼 수 있음.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 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
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
난다.

역시 위에서 언급한 사단성이 희미해지므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