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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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랑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같이 못때라잖아요
근데 집행유예를 때리고 보호처분 4호때리면
집유 + 보호관찰인데 이걸왜같이못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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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유가 형벌인데 집행유예 + 보호관찰은 같이 때릴수있는데 집행유예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같이 못때리잖아요 근데 소년법상 보호처분중에 4,5 호가 보호관찰이에요.. 집유 + 보호처분 4호 때릴수는 있는거아닌가요?
아 보안처분에도 보호관찰이 있어서요 보호관찰이 보호처분의 보호관찰인지, 보안처분의 보호관찰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안된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보호처분이라고 판단한것 같네요
소년법상 보호관찰하고 형벌에서의 보호관찰은 독립이에요
소년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와 보안처분 속의 보호관찰은 받을 수 있을지 언정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동시에 부과할 수 없음
명쾌
아 그렇군요 그냥 개인적인 궁금점이긴했는데 감사합니다
수능에서는그냥 "형벌과 보호처분은 같이 부과될수 없다"
만 알고있으면 되겠죠?
소년법상 보호처분 으로 명시해줄겁니다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