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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사조 면허' 바뀔까…청와대 "제도개선 필요"

2020-10-25 20:35:21  원문 2020-10-25 19:34  조회수 55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8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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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하면 취소되지 않는 '불사조 의사 면허' 문제, JTBC가 집중 취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 보도를 본 분이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여기 36만 명 넘게 동의하셨고, 청와대도 답변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료 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가 바뀌길 바란다고 저희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내놓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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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므하지(66756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20/10/25 20:35 · MS 2016 (수정됨)

    (기사 내용 中)

    [류근혁/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
    현행법상 의사는 임산부를 살해해도
    [9월 29일 : 징역 20년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 의사의 면허는 현행 의료법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한 여성을 성폭행해도
    [9월 25일 :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면허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료법과 관련된 범죄로 형을 받을 때만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

    국회에는 의사도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손 흥 민 · 598143 · 20/10/25 20:36 · MS 2015

    국민청원 자기들유리한거만 쏙쏙 뽑아쓰네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 봄빛향내음 · 974402 · 20/10/25 20:37 · MS 2020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애플파인애플 · 952332 · 20/10/25 20:43 · MS 2020

    성범죄자나 살인자가 의사하는거 생각하면 소름끼치긴함

    좋아요 10 답글 달기 신고
  • 드뤼블 · 870199 · 20/10/25 21:06 · MS 2019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의사면허 박탈될 일 없음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 Prmstr · 888511 · 20/10/25 21:19 · MS 2019

    솔직히 의사고 변호사고 회계사고 중범죄가 아닌 한 본인 업무와 무관한 죄로 면허박탈은 선넘었다고 생각함

    좋아요 7 답글 달기 신고
  • 증자 · 944624 · 20/10/25 23:01 · MS 2019

    음주운전 국회의원도 좀 때려잡았으면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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