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수능 법률지문질문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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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을의채무(ㄱ) 갑의채권(ㄴ) 이
A가 불에탔다는걸 전제하면 을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하고 갑은 그 반환청구를 할수있는것이니
(3번보기) ㄱ이 이행되면(매매대금 반환) ㄴ(반환청구권) 이 소멸된다 라고해서 맞다하면 틀리는건가요?
어쨌든 을의채무= 계약 상 소유권을 이전하는것이니 ㄱ=물건인도 의무 라고 해야 하나요,,,
불에 탐으로써 무효한 계약임에도 채무가 물건을 인도하는것으로 보는 이유 헷갈려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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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탱으로 남겼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오잉 링크가 사라졋다네요ㅜㅜhttps://open.ka kao.com/o/s0bzZRFc 요기로 들어와주실수잇나요ㅜㅜ ka kao붙여야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