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 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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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가 기출선지들에서 '재산소유의 자유 제한'은 기본권제한이라 부당하고, '부의 지나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 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선 '소유권리의 제한'이 가능하다는데, 이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ㅠ 명확히 차이가 안나서요, 그냥 외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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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원칙의 경우에 가능한거에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한"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의 지나친 불평등"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기출선지중에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위해 재산소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의롭다' 가 기본권제한은 인정하지않아서 틀렸다고 지영쌤이 알려주셨는데, 어느맥락에 포인트를 잡고 판단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ㅠ
제1원칙의 기본권에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권/상속권은 포함되지 않아요
위의 예시가 과도하게 지나친 재산을 가질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