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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절반까지 줄여 모집 허용" 국립대 총장 제안 해법될까 1
6개 거점 국립대 총장, 정부에 제안…증원규모 1천명대로 줄어들 수도 증원 앞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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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걍 아래서 깔아주기나 해라 인건가요 ㄹㅇ 적당하다고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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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고반수 0
질러버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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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금공강 쨔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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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시간 화 7시간 수 10시간 목 7시간 금 10시간 토 7시간 일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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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손승연 현강 다니는데 개념에서 구멍이 생기는 느낌 현우진 한 번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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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미대설 반박이라도 해봐라 민철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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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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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상형에 부합하기 쉽지 않은데,, 다가가도 될까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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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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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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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주실줄 알았는데 엄청 회의적이시지만 그래도 받아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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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따로 개념 더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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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논술 공략 Tip 핵심을 굳이 말하자면 단순히 ‘논술 쓰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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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마감된건가요? 외부생 자연만 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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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일반고 이과 고3 고2까지 내신 2.4 생기부는 꽤 괜찮음 생명공학으로 채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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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당 지도부 폭파해야 … 192석 野에 바치고도 이리 한가할수가” 4
인천에서 5선이 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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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바자관 다니다가 끊었는데 그 지점에서 더프 외부생 신청하려고 들어가면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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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걸고 싶다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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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급: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과 학부모들도 알고 있다 1군 아이돌급: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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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력안깐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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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긍데 가끔씩 남녀 공학 깉은데에서 청일점 홍일점 이렇게 노는 애들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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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 5월더프 전에 유전 기출을 끝내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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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1934년이라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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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슬퍼하냐? 중대원이나 가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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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1등이면 둘다 1등으로나옴? 아님 2등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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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3등급 5
직수 4등급이고 지금은 한 3등급 정도 실력인거같은데 6평대비 생명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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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외모 다 중상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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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러가는 나 2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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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패스 0
대성패스가 있긴한데 국어 때문에 메가패스 사는 건 과할까요??근데 너무 비싸서 고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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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차피 1년중 362일 동안 나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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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 선택한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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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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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따리가 거의 다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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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금알았음 맨날 실물통장 사진찍거나 스캔떠서 복사하거나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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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신인거 아는사람 아무도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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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작 문제 들고왔습니다. 단원은 '여러가지 운동+뉴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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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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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나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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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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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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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2주안에 안빠지면 그냥 불합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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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몇번 있는듯 그 때 거절하지 말걸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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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나랑 일 하나 같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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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는 동물의 왕국인데 저 두곳은 어떤지 궁금함
ㄹㅇㅋㅋ
무고죄 형량이 그렇게 높다면, 재판이 ㅈ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 부담이 가겠죠. 사실은 0인데 재판에서 1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도 무고죄 형량이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의 죄질은 상당히 나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주작질로 개박살내려는 거니까.
ㄹㅇ 딜교 너무 불공평함
ㄹㅇ 역갱각도 좀 봐줘야됨
이게 팩트긴함ㅋㅋㅋ 뭐만하면 성폭력 ㅇㅈㄹ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깔깔
무고가 아닌데 무고로 판결난 재판도 많을 거고
성폭행이 아닌데 성폭행으로. 판결난 재판도 있을 건데
무고 형량이 그렇게 높으면 피해자도 무고될까봐 재판까지 가지도 몬하겟다 지금도 신고율 개판인디
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서 그런지
무고를 패소로 비슷하게 생각해버렸네요
무고성립이 어렵다면 님 말대로 무고가 됐을 때 법이 좀 세질 필요가 있는듯! 근데 그 전에 성폭행에 집유 때려버리는 개새끼들부터 조정된 후?
별개긴 하지만 그냥 제 바람ㅎㅎ
ㅇㅈ
이게 보니까 단순 착오 정도로는 성립 안하는거같던데요
아예 내가 얘 맥이고야 말겠다 이런정도여야 무고죄 성립되는거 보면
국보법처럼 반사(국보법은 일부러 주작해서 남 벌받게 만들면 그 형량만큼 자기가 처벌받음)되게 하면 어떨가 싶어여
무고죄 인정을 막 늘렸을 때 침해되는 법익이
상당히 크고, 이를 입증하는 데도 들어가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많죠
심증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증주의인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입증은 어렵게 하되
입증 시에는 최소 무고 피해자가 확정 시
받았을 벌 이상은 무조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