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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칙상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때문인듯
저도 3번 고름...
고의나 과실에 대한 이라고 했으니까 고의 없이 과실에 따라서 책임 있는 거 아님?
제가 그생각인데 그러면 3번도 답이되루있는거안니ㅏ가요?
적절 적절하지 않은 헷갈리신거 아녜요 ?? 3번은 그 생각이 맞아서 적절한 예시인 것 같은디
난독왓었음...
아 다시보니까 뇌절오는데
그 운전자가 고의만없지 과실이 없다고는 안했으니까
과실책임으로 책임지는거라고 보면안되나요??
4번이 답인건 무조건알겠는데..
과실 책임 맞는 것 같아요 피해를 준 것 자체가 과실이라 !
무과실 책임의 원칙 써있는 문단에
' 원래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는 현실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피해자는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가 없게 되어 사회척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써있는데
a의 사례는 과실 책임의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례가 등장해야하니 3번은 맞다고 생각하고 풀었어용
저는 이해가안가는게 운전자가 과실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요?
3번 지문의 상황은 운전자가 고의성 없이 한 일에 피해가 생긴거잖아요?
본문에서는 피해가 생겨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힘들다!라고 나와있으니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굳이 본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골치만 아파져요 수능에선 본문이 법입니다 ㅋㅋ
아 나 난독있네... 감사합니다
아 다시보니까 뇌절오는데
그 운전자가 고의만없지 과실이 없다고는 안했으니까
과실책임으로 책임지는거라고 보면안되나요??
4번이 답인건 무조건알겠는데..
그러니까 근대 민법 범주 안에 있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거죠.
근데 3번 선지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네요?
이대로면 책임 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해서 나온 결과물이
현대 민법 범주 안에 있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a의 사례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의 사례가 되어야 하구요.
후자(무과실)는 전자(과실)와 달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과실(=고의성이 없어도)이라도 책임을 인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정도면 납득 가능한 답이 되었을까요?
아나 멍청인가 진짜 이해가 1도안가네...
일단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님 말대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져요. --------- ㄱ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거죠.
근데 3번 선지는 고의성이 없다고 하네요? --------- ㄴ
라고 하셨는데
ㄱ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있고
ㄴ에서는 고의성만 없고 과실은 없다는말이 없는데
과실이 없으니 무과실의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결론이 도출이안되요 제머리에서는..ㅠ
작성자분이 헷갈리는게 '과실이 없는데 왜 무과실의 책임을 지지?' 이건가용?
넵넵 ㅜㅜ
과실이 없음=무과실
그러므로 무과실의 책임을 져야함 (무과실이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함)
이 이상으로는 저도 설명하기 힘드네요 큐ㅠㅠ
아 아니 죄송한데 과실이잇는데 왜무과실의책임원칙이 적용되냐 이게 이해가안가요
과실이 있어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기보다는
과실이 '없지만' (고의성이 없으니까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거죠
결론적으로는 과실이 있는게 아닙니다... 제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정도가 한계네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설일뿐이니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게 좋을것 같아요 ㅎㅡㅎ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ㅜ
20번 3번 오류랍니다! 자료실엥서 정오표보니까 오류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