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연마 트레이닝 2주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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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3/5
문학 7/7
비문학 7/8
소모시간 30분
근데 비문학 20번 이해가 안 가는데
3번이 왜 무과실 책임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로 인한 사고 아님?
3문단 봐도 근대민법에서 책임 안 지는 범위는 불가항력이나 타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고
20번 3번 선지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피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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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x나 어렵네요... 뭔말인지 ㅋㅋ
주의의무 위반이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3번 선지에 없으니 무과실 책임인가...?
저도 문법 두개 나가버렸네요.. 20번에 3번 무과실 책임인게 고의성이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행위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일경우 과실로 취급해서 책임을 물리거든요....
그리고 지문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고의랑 과실을 구분해서 취급했구요..,
그러게요 과실이 자신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잘못정도로 알고있는데 고의성 없이 던졌다 해서 과실이 안된다..좀 이상한거같아요
ㅜㅜ...
지문에 나와있지 않은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되서 그런것같아여....
저는 37분쓰고 문법문학독서 하나씩 골고루 틀림 ㅠ
지문 기준 판단 ㅠㅠ
지문에서 고의/과실 구분해놔서 3번 보고
ㅋㅋ 고의성 없어도 과실이지 함정 뻔하네 하면서 체크했는데..
무과실 책임의 원칙 써있는 문단에
' 원래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는 현실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피해자는
그 피해를 배상받응 수가 없게 되어 사회척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써있는데
a의 사례는 과실 책임의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례가 등장해야하니 3번은 맞다고 생각하고 풀었어용
이거 ㄹㅇ 오류인거 같음. 누가봐도 과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