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베카리아 ‘신속한’ 형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563815
어느 사설 모의고사에서 베카리아와 형벌의 신속성 개념이 출제되었나 보다.
베카리아는 당연히 형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형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
형벌의 범죄 억제 효과에 주목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와 형벌 사이의 시간 차를 좁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범죄자 A의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길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이유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반면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라는 계산이 서면 범죄의 동기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적 입장에 있는 베카리아는 당연히 형벌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연휴 끝나고 나면 원전을 첨부해서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올려 보겠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천국이에요 한 달만 놀고 다시 할 거 해야지
-
ㅋㅋㅋㅋㅋㅋㅋㅋ
-
29000원이라 고민되네 수능 준비하면서도 많이 쓰려나
-
많이 힘들겠죠 이건..조언부탁드립니다
-
오르비언들다들너무귀여워
-
강평 밈 언제 끝나냐 13
수명 존나게 기네
-
.??
-
?
-
어그로 죄송합니다 각 학교 학과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시는 분들만 투표해주세요 이유도...
-
설수 되나용? (수능 안봄 그냥 질문)
-
트위터 + 아이돌빠 중에 말이나 행동이 조금 광적이다 싶으면 바로 거르는 게 좋음...
-
그 이유가 중대 전전가면 하닉도 가고그러는데 연세대 토목가면 건설사 가서 그런가?...
-
연옌 만나고 옴 5
악수도 할 걸 깨비
-
쓰는거 적발될 때마다 제보해주신 분께 1만덕씩 보내드립니다 적어도 26수능때까진...
-
저 식의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게 하라는 문제인데 풀이 네번째 줄에 왜...
-
광운대 낮공 1
현역 에리카공대 vs 재수해서 서성한 공대 재수하면 사탐런 할건데 수학 모고...
-
들어보신분들만 댓 ㄱㄱ
-
나는 서강대의 전설조 알바트로쯔라구 해 뿌잉뿌잉 푸드득 문구 너무 귀여운데...
-
후본데 그냥 불안해서.. 빠지는분혹시있나요 논술이요
-
나이드니 힘드네 1
예전엔 1일 3번했는데 4일주기로 되네
-
와와와왕
-
수능에서 과탐 같은 계열로 1,2과목 치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제약있나요?...
-
올해 설의 가는거 아니냐
-
테드 어디감? 7
얘 요새 글왜안씀
-
배터질거같네 22
싸이버거에 치킨까지 달렷더니 넘 배블러...
-
과목 자체가 재밌어서 그런가
-
결국 독서파트의 본질은 지문을 이해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큰 도움을 주나요?
-
예비고2 쎈발점 1
시발점 2022 대수 + 쎈 하려고 하는데, 쎈도 대수로 풀어도 될까요? 아니면...
-
국영은 2 1인데 수학 백분위가 51이 떴고 사탐이 개망함 ㅋㅋ...
-
일단 나는 나가지도 않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긴 해서 침묵을 유지하는 중
-
오르비는 선녀라는 거임..
-
노뱃단의대표 슬픈부엉이가되겠어
-
누가 내가방 훔쳐간거 얼굴이랑 훔치는 장면이 그냥다찍혓는데 지금 한달이 거의...
-
저도 합격증 올리면 20
덕코 수금 가능할까요
-
일단 본인은 이재명은 죽어도 안뽑음
-
노예비 서류형입니다..
-
고속언제와 1
너만을기다리고있는데
-
핫이랑 아이스도 있네..
-
아무리 그래도 농어촌이나 지역인재 수시, 저소득전형 재외국민 <<이런 전형으로 본인...
-
생명과외 0
하고싶다ㅏㅏ 6/9/수 원점수 24 50/47/50 이때 수능 15붕 남앗는디 25...
-
내가 쓸 학과는 다 도망가서 펑크가 날거라는 거임 ㅇㅇ
-
탄핵 된다는 가정 하에ㅡ 07 4월생인데 투표 ㄱㄴ??
-
3번 오답 근거가 너무 짜친다는 점 사과드리겠음
-
안녕하세요 내년 고2되는 고1학생입니다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는데, 할 건 많지만...
-
확인점 부탁드림
-
삼반수 고민 2
재수해서 단대 광운대 정도인데 삼반수 (거의 삼수)해서 중앙대 정도면 1년더...
-
세종대 무휴학 반수 15
세종대 자전 수시로 붙을 것 같은데 최저러라 수학이 노베이스인데 무휴학 반수할만한 성적인가요..?
-
크리스마스 언제와
근접성 확실성이 떨어지는 형벌의 특징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한가요?
확실한 건 원전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보면 베카리아는 처벌의 근접성을 중시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있을 처벌이 그 범죄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를 그냥 신속성이랑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베카리아는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벌의 강도보돠 처벌의 근접성과 확실성이 더 중요하다."
근접성과 확실성이 떨어지는 형벌의 특징 때문에 그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 건 벤담입니다. 벤담 역시 뭐 형벌의 강도를 무제한적으로 높이자는 건 아니었고, 근접성과 확실성이 높으면 좋지만, 그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우니, 강도라도 높이자는 정도의 주장이었죠.
어차피 공리의 원리에서 선호하는 가치가 쾌락의 신속한 접근성이니까 공리주의자라면 신속한 형벌에 아무래도 동의하지않을까요?
네, 당연히 모든 공리주의 계열의 사상가들은 형벌의 근접성(=신속성)을 중시합니다.
아 그러네 신속성과 지속성이 양립할 수 있네요 신속성이 지속성의 반의어는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지속성의 반의어는 뭘까요..? 일회성? 일회성은 확실히 베카리아는 아니라고 하겠네요
지속적 형벌의 반대는 일시적 형벌이겠죠. 베카리아는 물론 이런 일시적인 형벌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할 거고요.
아 이번 10월 더프 선지네요 처음에 당혹했던 기억이
이번에 깔끔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오오오오오오 일회성 형벌을 사형으로 봤으니까!!근데 신속성이 지속성과 같은 맥락이라는 건 지금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앗 지속성과 신속성이 '같은' 맥락인 건 아녜요. '일관적'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일관적 맥락이라고 함은 무슨 차이인 건가요..???
둘이 양립 가능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