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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00:48:30  원문 2020-09-28 12:02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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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계정보유죄 (Horus Code 제5조 10항)
  • 오르비하는 칸트 · 960406 · 20/09/28 00:48 · MS 2020

    24일 방통심의위는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배경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