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기밀 누출 혐의 경찰 고위간부 구속영장 기각
2020-09-25 21:07:14 원문 2020-09-25 21:06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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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식품업체 수사 무마 등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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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요약
1. 식품 업체 수사 무마를 한 경찰 구속영장 기각
2. 그 이유는 그 경찰이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없어서임
3. 식품 업체 사장님은 구속
4. 그 이유는 식품 업체 사장님은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있어서임
5. 결론 : 판사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