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이니 깎아달라' 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 법사위 통과(종합)
2020-09-24 11:00:36 원문 2020-09-23 16:12 조회수 18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320822
내일 본회의서 처리될듯…임대료 연체 퇴거도 6개월 유예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
"주 6일 월급 450만원"…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 구인 공고 '시끌'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8:17
1
3
월급 450만원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구인 공고가...
-
덕성여대, 내년부터 독문·불문과 신입생 안뽑는다…학내 반발(종합)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3:56
0
2
이사회서 학칙 개정안 통과…학교측 "장기적 생존·발전 위해 추진" 인문학 위기 가속...
-
‘범죄도시 4’ 개봉일 예매율 95% 돌파…韓 영화 ‘사상 최다’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20:25
0
5
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당일인 24일 예매율 90%를 훌쩍 뛰어넘으며 또 한 번...
-
의협 “5월엔 경험못한 대한민국 경험할 것…교수들 절망 조롱 말라”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8:38
2
4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5월이면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교수가...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3 20:45
0
7
녹음·와이파이도 막는 보안 앱 2차차단기능 의무화…아이폰은 적용 불가...
-
美사령관 "시진핑,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지시" 또 언급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0:52
1
1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을 방문 중인 존 아퀼리노 미...
-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2:01
2
4
[파이낸셜뉴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매년 같은 달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7:34
1
1
춤추고 노래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던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 내...
-
미국서 '화염방사기 로봇 개' 판매...軍 무기 활용 가능성도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4:52
2
2
미국에서 화염방사기를 휘두른 강아지 모양의 로봇이 판매된다. 23일(현지 시간)...
-
"취하지만 알코올 없는 술"…애주가의 '꿈의 술' 진짜 나왔다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0:24
5
6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알코올 성분이 없어도 취한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술이...
-
천하람 "AV페스티벌서 성매매? 그럼 룸살롱은 왜 문 안 닫나"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4:00
30
4
일본 성인동영상(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
"말이 되나" 욕먹더니 결국…2000조원 드는 '빈살만 시티' 휘청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05:00
0
2
사우디아라비아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사우드(39·약칭 빈살만)...
-
韓 부실 PF 부채 111조…그림자 금융 '약한 고리' 부상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3 17:46
0
1
[서울경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3 15:07
1
10
지자체 연계해 공모 신청…시기·절차 등은 추후 공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이진영 칼럼]건보 재정 거덜 낸 文케어, 의료 위기 초래한 尹케어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3 23:52
23
10
여기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중환자가 있다. 통증을 완화하고 체력을 보강해 가며 수술...
-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06:11
1
1
대교협 "대입 시행계획 5월 중순까지 제출도 가능"…대학들 "시간 필요" 대학별...
-
04/24 00:29 등록 | 원문 2024-04-23 22:55
0
1
"한국 월드컵 8강 이상 실력" 덕담도…오스트리아 TV 출연 (베를린=연합뉴스)...
제발 이따구로 감성에 쳐휘둘린 법 좀 안 만들면 안 되나 ㅋㅋ 뭐 나라에서 보조금 주겠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재난상황이니까 깎으라 이거노 ㅋㅋ
어차피 되도 임대인들은 깎아달라 못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