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성폭행했다" 허위신고한 30대 세입자 벌금형
2020-09-19 12:24:09 원문 2020-09-19 11:00 조회수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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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집주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면서 집주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상습적으로 집으로 침입해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남 판사는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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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이게 200이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당했으면...최소 징역아닌가
안되면 벌금 내고 말고 되면 집 개꿀이네 마인드 죽이고 싶다
벌금이아니라 성폭행형량을 때려야지
애반데
여자들이 역겹지
무고하는 그 마음이 너무 괘씸함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엿먹여야겠다 마음먹고 조작하는거 아니야그래놓고 먹혀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망치기 성공 안 먹히면 쩝 벌금내지 뭐
말이 안됨 더 강력하게 처벌해서 무고할 생각도 못하게 해야됨
원래 여자들이 자기밖에 모름
오호 A와 B의 성별은 안밝혔네요
성별과 별개로 무고형 강화좀...
???:여자는 보호해줘야 한다구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