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cheforever · 930762 · 20/09/18 15:21 · MS 2019

    아뇨;;; 저는 법지문 다 맞았는데
    1. 법률 법령 차이? 아직도 몰라요
    2, 위임근거 법률이라는 워딩은 딱 뜯어서
    위임을 함으로서 그 근거로 법률

    이렇게 파악했어요 애초에 지문에서 글케 설명해주기도 했구

  • 튜나캔 · 869690 · 20/09/18 15:24 · MS 2019

    인지했어요. 법률과 법령의 차이가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저는 도식으로 정리하면서 풀었습니다.
    점유소유 이후로 법률 경제는 무조건 정리하면서 풀게 되더라구요 그러니 쉬웠습니다

  • 정치합시다 · 802577 · 20/09/18 15:26 · MS 2018

    다 맞긴햇는데 기억이안나네요 ㄷ ㄷ

  • 송도납치 · 918571 · 20/09/18 15:41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조용한아침 · 832034 · 20/09/18 15:54 · MS 2018 (수정됨)

    저는 위임명령의 근거가 근거법률이고 행정규제의 근거가 위임명령이라 생각했는데
    님께서는 행정규제의 근거가 기존법률(근거법률)이라고 생각하셨다는건가요?? 분석하는중인데도 헷갈리네요 ㅜㅜ..

  • 조용한아침 · 832034 · 20/09/18 15:59 · MS 2018

    첫문단에서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한다. 그러나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있다. 라고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거 이걸 행정규제의 근거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거나 행정입법이다 라고 잘못해석한 것 같네요

  • 송도납치 · 918571 · 20/09/18 16:07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