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기소권도 갖춰야'···초유의 ‘부동산 경찰’ 온다
2020-09-18 08:59:17 원문 2020-09-16 05:06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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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 전담 감독기구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한까지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 형태를 넘어 중앙행정기관인 ‘주택청’으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수사기관 못지않은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경찰’을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시장 때리기’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제안이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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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동산 야찰 on ㅅㅂㅋㅋ
중국이냐진짜
헌법 개정도 안해놓고 왜 사법권을 자꾸 행정부로 옮기려고 하지
공수처나 저거나 독자기관이라고 말은 해도 분명히 대통령 임명권이나 추천권 들어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