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시간 · 875909 · 20/09/17 19:39 · MS 2019

    갑의 사망은 너무 비약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냥 검사가 갑을 기소 or 불기소를 할 수 있는데
    불기소엔 작성하신대로 무죄취지의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이 있고 따라서 죄를 지음은 인정하지만 그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기소를 할 수 있으니 2번이 정답.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듯

  • Awwesome · 985712 · 20/09/17 19:43 · MS 2020

    넵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