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원?…"계도도 없이 벌금 물리나"

Question

경기도가 뽑아 든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경기도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단속 계획 등 세부 방침을 공개하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 코로나 확산 방지도 좋지만…도민들 혼란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전역에 하루 전 발령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은 도민은 물론 경기도를 방문한 사람들도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는 10월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경기도는 벌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걸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만 2127명에 달한다. 특히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의 경우 이날 오전까지 54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는데 에어컨 아래서 대화를 나눈 확진자의 비말이 퍼지면서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같은 이유로 "(코로나19의) 전파속도가 매우 높고 빠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계도 기간도 없이 벌금 물리나 반발

☆가가☆ · Accepted Answer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원!!!!!! 주의하세여♡♡

♡청춘소주이나은♡ · Answer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듯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원?…"계도도 없이 벌금 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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