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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08:03:00  원문 2020-08-12 03:07  조회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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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리​ · 966497 · 20/08/12 08:03 · MS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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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신 · 921346 · 20/08/12 09:50 · MS 2019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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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cri · 2 · 20/08/12 09:51 · MS 2002

    흔히 자부심을 갖는 양질의 의료라는 게 절대 공짜가 아니고,
    최근에 문케어에서 늘어난 보장은 그간 쌓아뒀던 건강보험재정을 싹 소진하면서 가능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건강보험재정으로는 의료비 충당이 안 돼서 세금 끌어다 쓰고 국채 발행하고 할겁니다.
    그리고 공공의대는 의료지출 효율을 더욱 떨어트려서 추가로 얻는 효용은 거의 없이 비용만 왕창 늘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뼈빠지게 공부하고 취직해서 간신히 연 1억 연봉에 계약해야 월 실수령액이 6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재정을 낭비하고 증세하고 징벌적인 과세를 하면 그 실수령액 금방 500만원대로 떨어질 거예요.
    이게 의사들 밥그릇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사다리좀 타고 올라가보려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밥그릇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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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llionaire · 6955 · 20/08/12 10:57 · MS 2002 (수정됨)

    10년 안에 총액계약제 밀어부친다에 제 두 손목 걸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20년 전부터 했고, 의대 정원 증원이 가속화시키겠죠. 총액계약제 드라이브 걸 때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다 의사들 탓, 행위별 수가제 탓이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2000년 전후로 의료비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거 의약분업 때문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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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잉오잉 · 966495 · 20/08/12 10:05 · MS 2020

    장기요양보험도 내년에 10% 이상 올리는게 기정사실화 됬는데
    문재인정부의 세금펑펑정책이 청구서가 날라올꺼라고는 예상은 하긴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청구서가 날라오리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사실 건강보험은 순한맛이고 진짜 핵심은 국민연금인데

    문재인정권과 보복부 박능후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개정을 포기하고 다음정권으로 넘긴 상태라

    벌써부터 이렇게 문재인정권의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문제는 아직 청구서의 반의 반도 안날라왔고
    다음정권되야 본격적으로 날라오기시작할꺼라는게 더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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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cri · 2 · 20/08/12 10:20 · MS 2002

    연금은 진짜 건드리기 힘듭니다.
    박근혜 지지율 30% 처음으로 깨진게 연금개혁 때문이었어요.
    갚아야 할 빚이 많이 쌓여있다고 합시다. 빚을 청산하려면, 덜 쓰던지, 더 갚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데 대중은 절대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산수에 대해서 지독하게 이기적이죠.
    대중영합주의 정권일수록 나라의 통장 잔고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는 건전한 재정과 미래세대의 후생을 위해 지지율을 맞바꿀 인간들이 절대 아니죠.
    박근혜는 그런 점에서 최소한 양심적이기라도 했죠. 이거 이대로 놔두면 연금 동난다고 알리고 돈을 더 걷어볼려는 시도라도 했으니. 결국 공무원연금은 개혁했죠. 물론 그렇게 입에 쓴 약을 국민들에게 너무 맥이다가 결국 지금 감옥에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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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잉오잉 · 966495 · 20/08/12 10:36 · MS 2020 (수정됨)

    한국보다 연금문제를 먼저 겪고있는 일본과 대만의 정책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국민연금아래 공무원연금등 직역연금이 통합되있고
    매년 조금씩 수급액을 깎고 납부액을 늘려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고
    동시에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빈곤, 노인파산문제로
    국민연금이외의 복지적 비용도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각과 국회에서 복지사업과 비용의 축소를 추진 중이고요

    대만 또한 사회적 저항 속에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계속 개정해오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이제 출산율 0.8명으로 일본과 대만보다 소자고령화의 속도가 훨씬 가파르기에
    연금개정속도도 일본과 대만보다 더 빨라야 그나마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도 대응이 0이고 벌써부터 복지적 비용을 늘리고있어서

    다음정권되서 본격적으로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하고 연금세대로 편입하기 시작하면
    일본과 대만이 겪는 사회적 갈등보다 훨씬 격하고 심한 갈등이 생길 예정입니다..

    정말 어쩌려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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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은 습관이다⊙ · 915658 · 20/08/12 11:19 · MS 2019

    국민들에게 쓴 약을 먹여서 감옥을 갔다..? 조금 동의하기 힘드네요..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갔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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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신 · 921346 · 20/08/12 11:30 · MS 2019

    이건 좀 동의하기 힘드네요. 박근혜 재평가를 하시려는건가요? 아니 무엇보다 라크리님은 '새는 한쪽으로만 날수 없습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시던 분 아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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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dt · 887546 · 20/08/12 12:14 · MS 2019

    여기서도 이분 이지랄이네.
    수험생같으니 수능완성 영어 지문으로 예 들어드릴게요. 산업화의 여러 단면을 쪼개서, 즉 unbundle 해서 그 각각을 평가해야지, 그걸 한 덩어리로 보고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문이 있습니다.
    즉, 이재용, 삼성이 우리 나라에 어떤 경제적인 기여를 했건간에 경영권 승계에 대한 비판은 따로 떼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경영권 승계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 경제적 기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라끄리님은 박근혜가 한 정책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박근혜를 재평가하지 말라고요? 당신이 지금 박근혜를 덩어리로 보고, 즉 나쁜 놈으로 규정하고,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건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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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dt · 887546 · 20/08/12 12:17 · MS 2019 (수정됨)

    정책을 상식적으로 다루는지에 대한 평가에 무슨 양 날개를 어쩌고... 이게 이념 얘기인지 상식 얘기인지 구분도 못 하시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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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훌리무지하게 · 881620 · 20/08/12 10:28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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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잉오잉 · 966495 · 20/08/12 10:40 · MS 2020

    그래놓고 또 이명박근혜정권 비난하려나 싶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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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용기교신도 · 816378 · 20/08/12 10:28 · MS 2018

    분명 한창 헬조선헬조선 거렸을 때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는게 훨씬 낫지 이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소확행소확행 ㅇㅈㄹ 해도 나라 떠나고싶네
    헬조선, 소확행이란 단어도 어떤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유행시키는거 같은 느낌
    진짜 일본 고려해봐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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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베이스노수생 · 750523 · 20/08/12 10:29 · MS 2017

    ㄹㅇ 이명박근혜땐 헬조선이라고 하더니 이젠 소확행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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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zone사랑해 · 897329 · 20/08/12 16:29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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