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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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는 턱없이 부족한거는 반박할 수 없는 팩트이고
당연히 인기과 선호는 계속될겁니다
그런데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거 하나 생각못하고 만든걸까요?
그정도 리스크는 전부 생각했음에도 의사 절대수를 '조금' 늘리는게 맞다고 전문가들(여러분들이 가고싶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이 판단했으니 늘리는겁니다.
졸속행정 졸속행정하는데 정책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정도로 많은 인력이 관련 연구에 동원된다는걸 생각하시길 바래요
P.S
그리고 의사수는 정부에서 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게 맞습니다.
미쳐 날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을 인위적으로정부가 조절했었고 수요가 미친듯이 늘고 있음에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선호도 1위인 세후 월천버는 직업이 된 것이니까요.
의사가 수험생 선호도 1위가 된건 국가 정책의 부산물일 뿐이고 그걸 조절하는것도 정부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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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드는 인간들이 반대의견은 씹고
지들끼리 짝짜꿍해서 진행하는데 무슨 ㅋㅋㅋㅋㅋ
정책만드는 사람에는 해당 분야에서 수십년 일을 해온 전문가들이 항상 포함됩니다
원전:???
그것에 반대하는것도 권한이 있습니다
곧 의사+의대생들이 몰려올 게시글입니다ㅋㅋ
^^ㅣ발 민식이법은 먼데
그리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짜는데 거기에 반대하면안되나요
그리고 좀 아니라면 아니라고 믿어야합니다
밥그릇문제가 포함되었다고 모든 말을 무시해야하나요
데이터는 의사수를 늘리는것을 뒷받침합니다
기피과 수가조정하면 되는걸 의사수 부족하다고
하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죽어라는 전략을 선택하는게 의료인이 가질 사고방식인가요?
저는 수가가 높은 미국이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적게내고 좋은치료받을 수 읺는곳이 존재하나요? 공공의료하는국가들 보면
의료질 처참 하던데요
네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선진국들에존재합니다.
미국이 비정상인겁니다.
독일 등의 국가에서 의료질이 처참한가요?
공공의 영역이라 주장하려면 적어도 그것을 떠받치는 인력에 대한 지원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자격 취득까지 국가 지원 하나없는 나라인데 인력 관리는 국가 멋대로 하겠다는게 말이 안 되죠.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자격 취득까지 국가에서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의사가 될 수 있는겁니다.
남수단에서 태어나셨으면 의사가 되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다 국가 세금으로 의사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마셨으면 합니다
공학박사도, 변호사도 전부 국가에서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된거니까 공학도, 법학도 전부 공공의 영역이겠네요. 이런 논리면 대한민국에 공공의 영역 아닌게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인력 양성 시스템에 국가 세금 들어간다는건 근거 제시 부탁드립니다.
국가 지원금 안받는 대학도 있나요?
우리 나라 대학에서 학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국가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가야 하는거네요. 국가 지원금 안 받는 대학 없고, 다들 그 대학에서 공부해서 학위 취득한거니까요. 그런 논리면 인정합니다.
원래 인력은 국가가 양성하는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의사는 특수하게 라이센스라는 것을 통해서 직업 공급망을 조절해준 겁니다. 그 수혜로 의사들이 세후월천이 된거구요. 문제는 그 라이센스 덕분에 수요가 필요할때 공급을 제대로 할 수 가 없으니 이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위해 약간의 여분 인력을 '조금'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력 공급을 조절한건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입니다. 의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급이 문제라는건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일뿐이죠. 국가 정책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거 이미 많은 사례에서 보여줬고요. 복수의 경로를 통해서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행정부 내 최고 전문가 집단인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적 판단이라는거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이 정도 증원 반대한걸로 압니다.
네 그당시에는 그게 맞았죠.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변했는데 공급을 유지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시인원도 수십명 선에서 유지했어야하는데 왜 지금은 수천명이 되었을까요?
지금 의사 정원 수 반대는 의협뿐입니다. 병협, 정부, 여당은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한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
그리고 참고로 의사는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라 그 안에서 의사수 증원해야 된다는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운동권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법조계와는 다르죠. 법조계는 건강보험과 같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와의 비교는 애초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계 내부에서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 비슷한 논리로 간호대 정원 증원, 의학전문대학원 도입해봤지만 둘다 실패했죠.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단순히 인력 구조조정만 했으니까요. 이미 이런 전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병협이야 노사관계로 치면 사측이니 찬성하는건 당연하고, 정부, 여당이야 본인들이 제도 추진 주체이니 당연히 찬성할거고요. 여론도 찬성한다? 그럼 앞으로 우리 나라 모든 정책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됩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병협, 복지부가 전문가가 아니면 대체 누가 전문가죠..?
법조계와는 다르죠. 법조계는 건강보험과 같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와의 비교는 애초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계 내부에서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 비슷한 논리로 간호대 정원 증원, 의학전문대학원 도입해봤지만 둘다 실패했죠.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단순히 인력 구조조정만 했으니까요. 이미 이런 전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병협이야 노사관계로 치면 사측이니 찬성하는건 당연하고, 정부, 여당이야 본인들이 제도 추진 주체이니 당연히 찬성할거고요. 여론도 찬성한다? 그럼 앞으로 우리 나라 모든 정책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는 당연히 그렇게 나갑니다. 청와대가 시키는데 반기들순 없죠. 의대 정원 증원이 공식화되기 전인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청와대, 여당이 의대 정원 증원 강력히 밀어부치는데 그 정도 규모는 말도 안 되고 저러다 말겠지" 라는 분위기라는거 이미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사견은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할 것은 합의를 거쳐 도출된 공식 의견이며 이것이 증원 찬성 쪽이라는 것입니다.
사견이라고 보기엔 나름 사무관 이상인 직급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합의가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라고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요.
정치적인 이득이... 뭐가 있죠?
우리 나라 국민들은 전문직, 대기업 때려잡으면 좋아하죠.
한참 전 오르비에 저보다도 IMIN이 높은 행정고시 합격한 분 (의사 아님) 이 계셨는데 행정부에 들어가보니 사무관 급들이 의사에 대해 열등감 갖고 있더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의료정책 때문에 시끄러울 때였는데 정책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책 입안하기도 하는거 같다고 해준 말입니다.
정책입안이 단순히 누가 싫어서 징벌하는 그런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특히 이런 기존에 있는 제도를 손보는 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새로운 정책 입안이든, 기존 제도를 손보는 것이든 징벌 자체가 목적일리는 없을테고, 또 그래야 하지만 정책 입안이나 기존 제도를 손보는 과정에서 통계 왜곡이라든지 아님 선택 편향 (Selection bias) 적 접근으로 어느 한 쪽을 죽이는 정책은 충분히 가능하죠.
의대증원 자체는 좌우 가리지 않고 수십년동안 제기되어온 문제라 좌우 이념과는 별개입니다.
일부 자료는 편향적으로 할수 있을지라도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자료 자체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노화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구요
좌우 상관없이 표는 많이 얻고 싶을테니까요.
그리고 기피과 "근무" 의사가 부족하다는거지 기피과 "전문의" 자체가 부족한건 아니죠. 우리 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숫자상 부족한 부분을 가까운 거리로 다 커버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민 1인당 진료 횟수 등 의료 접근성 관련 통계는 모두 상위권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로 무의촌도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냥 다 떠나서 우리나라가 의사 수 증가율 꽤 높고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의료가 가장 좋은데 님이 생각하는것처럼 의사수 부족할일도 없는데 왜 남의나라
우리나라보다 의료가 한참 못한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지?
OECD국가중에 우리나라가 의료 가장 좋지 않나요? 의사수만 많아지면 의료가
좋아진다는 근거는 어디있죠? 의사수가 많은 유럽은 코로나로 ㅈ망했고 의료도
별론데ㅋㅋ OECD 통계는 걍 입맛에 맞는 자료만 뽑아오는거죠?
의사 수 증가율이 높은거랑 의사가 부족한거랑 다른이야기입니다.
부족하니까 의사수 증가율은 더 높아야하는것이구요
우선 의대정원 이야기는 코로나 이전, 박근혜 시절에도 나온 이야기이며
유럽이 ㅈ망한것은 국민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동북아는 서구와는 달리 시민의 자발적 감시가 상당히 발달되어있는 나라인것도 큰 몫이라 생각합니다.
네 좋아집니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일수록 더요.
오 확신하시는거보니 다른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나보군요 저도 알고싶네요
저는 안그런 사례밖에 못본거같은데용 의사가 늘면 지금의 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사 숫자만 늘수가 있나요?
의사 증가율이 이미 높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잡을텐데
증가율을 더 높이자는게 무슨말이죠 일차함수 2개가 있으면 기울기가 큰게
따라잡지 않나요? 저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나요 수가땜에 이미 의료계가
비상식적으로 되어버렸는데 걍 의사 많이뽑고 의사끼리 경쟁하면 무조건 좋아지나요?
지금까지 어느나라가 그랬죠?
그런것 까지 다 생각해서 400명이라는 증원이 나온겁니다.
그냥 생각없이 엄청 급햇으면 년 4천명, 10년간 4만명 늘렸겠죠?
보건복지부 공무원인가요?
의사수가 는다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저는 의료의 질이 떨어진 나라는 나라가 망한경우 말고는 못봤는데요
변호사를 많이 뽑으니 변호의 질이 떨어졌나요?
? 의사는 의사끼리 비교해야죠 처한 상황이 엄연히 다른데 다른나라에서 의사수만
많아서 성공한 사례를 가져오시면 되죠ㅋㅋ 실패한 사례는 걍 널린게 실패한 사례고요
간호사도 2배나 증원하신건 알죠? 근데 예전보다 구인난이 심각해요 간호사도 수가조정 없이 인원만 늘려서 망했어요 오히려 대우가 더 안좋아져서 병원에서 임금 더 내리고 장롱면허 더 늘어난건 아시는거죠? 자꾸 변호사만 얘기하는데 의사는 의사나 간호사끼리 비교해야죠ㅋ
그덕에 간호사가 경쟁이 치열해 져서 간호 서비스 질은 올라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더 똑똑해 지고 있구요
간호사가 힘든건 3교대 근무와 태움 문화 때문입니다. 직장내 스트레스 문제는 집단이 문제가 있는거지 제도탓으로 돌리면 안됩니다.
간호 서비스질은 간호 관련 수가 신설로 병원이 간호사들을 더 옥죄었기 때문에 높아진겁니다. 병협 나으리들께서요. 간호사 인력난 나아진거 하나 없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계신게 참 많네요.
간호사 나가는 이유는 스트레스 와 3교대 처럼 삶의 질이 떨어져서, 또는 취집을 하기 때문이지 월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간호사 인력난이 문제인 이유는 간호사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뽑아야해요
아주 아주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직접소송 경험있으니 궁금하면 알려드릴게요
어휴 간호 서비스 질이 올라가셨습니까? 어째 저는 직접 간호대 졸업하고
일하는애한테 들었는데 말하는게 정반대네요ㅋㅋ 그냥 남이 좋다하면
좋아해야되나보네요ㅋㅋ 어이가 없습니다 걍 상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걍 의사가 망해야된다고 생각하십쇼 어떻게든 되겠죠
네 좋은 후배 되시길 바랍니다
저 간호사 아닙니다ㅋㅋ
의대생 아니셨어요?
아 네 후배라해서 간호사인줄 아신가해서요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거 하나 생각못하고 만든걸까요' ㅋㅋㅋㅋㅋ
이 정권의 사람들은 그런거 생각안함 일방적으로 통보하는식으로 하니 다들 화를내는거 아닐까요?
관치주의의 전형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네요.
안타깝지만 글쓴분이 제시한대로 의대 정원 증가가 단순히 공공의료, 공공성을 위해서만 나온 정책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치적 계산도 들어간 정책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을 의료 제공자인 의료인들과의 대화조차 없이 밀어가는 건 어떤 집행 방식인가요? 대화하려나 협의하려는 시늉조차도 보이지 않았기에 파업을 하는겁니다.
노령화는 심각해지고 지방의 의사는 점점 줄어가는데 의대정원 30년째 동결 주장은 정치적 계산이 없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하시는가요?
뭔가 귀막고 자기주장만 무대포식으로 말하시는거같음 그게 틀린주장이고 어떠한 근거도없는데 '아몰라 내말이 맞아' 이러는건 좀 추해보임
수험생이신거같은데 희소식이겠네요:)
어디서부터 논해야할지 참 난감한 글인데 잘못된 믿음에 대해 신념을 가지면 참 위험합니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도 진단을 잘못하고 엉뚱한 처방을 내렸는데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있는 형국이지요.
보복부에선 애시당초 대화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이제 와서 대화 얘기를 꺼내는지원.
병협은 전문가가 아닐까요? 복지부는 전문가가 아닐까요? 전문가가 의협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게 편협한 사고방식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년 400명 남짓 더 뽑는다고 의사 안망합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왜 의사협회를 빼놓고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당사자를 빼놓고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비판을 하는데 전문가가 의협에만 존재한다는게 편협한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번건에서 병원협회-의사협회는최저임금협상에서 경영계-노동계간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병원협회는 값싸게 고용할 인원이 늘어나니까 정원 증가 찬성하는 것이구요.
연 400명 더 뽑는다고 의사 안망하니까 말도 안되는 정책을 진행해도 된다고 봅니까?
더군다나 절대적인 의사 숫자가 부족한게 아닌데도 400명정도 더늘려도 의사 망하는거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 같아 보이네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이 현재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걸 현장의 의사들이 제일 잘 아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보복부가 더 전문적일까요? 의사협회가 더 전문적일까요?
참고로 최근에 코로나 19때 보복부는 해외발 입국 막는거 효과 없다고 했었고 의사 협회는 해외발 입국 막으라고 주장했었죠. 결과가 어땠는지는 잘 아시리라 봅니다.
병원협의회는 기업 입니다. 내병원을 소유하고 의사들을 고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병원장의 모임이 병원 헙의회 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의사출신들 있습니까?
현재 장관인 박능후도 경제학과 졸업. 교수하다 오신분이 의료나 복지쪽에 전문가 입니까?
과거부터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는 없고 고시출신들이 탁상공론하는 집단입니다.
정부 지들도 지들이 하는게 병신정책인거 알고 무작정 늘리면 뒷감당 안되니까 4000명 늘리는건데 ㅋㅋㅋ
걍 국민-의사 대립시켜서 표얻는건데 뭔 개소리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