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능 피해' 국가 배상 요구한 학생·학부모, 소송 패소
2020-08-04 00:01:17 원문 2020-02-19 18:47 조회수 2,00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1447612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생과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국어와 수학영역 등 수능 15개 문항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였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모집해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이후 단체 측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권위와 재량만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
-
뉴진스 1인당 52억 정산 받았다…어도어, 하이브 매출 톱3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8:44
1
1
하이브로부터의 독립 시도 정황이 포착돼 감사를 받고 있는 어도어가 지난해 소속...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2:01
0
3
[파이낸셜뉴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매년 같은 달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7:34
0
1
춤추고 노래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던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 내...
-
서울대서 '의대증원 대안 연구' 추진...박민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3:28
3
4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서울대...
-
미국서 '화염방사기 로봇 개' 판매...軍 무기 활용 가능성도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4:52
1
2
미국에서 화염방사기를 휘두른 강아지 모양의 로봇이 판매된다. 23일(현지 시간)...
-
"취하지만 알코올 없는 술"…애주가의 '꿈의 술' 진짜 나왔다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0:24
5
5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알코올 성분이 없어도 취한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술이...
-
천하람 "AV페스티벌서 성매매? 그럼 룸살롱은 왜 문 안 닫나"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14:00
22
4
일본 성인동영상(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
"말이 되나" 욕먹더니 결국…2000조원 드는 '빈살만 시티' 휘청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05:00
0
2
사우디아라비아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사우드(39·약칭 빈살만)...
-
韓 부실 PF 부채 111조…그림자 금융 '약한 고리' 부상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3 17:46
0
1
[서울경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3 15:07
0
9
지자체 연계해 공모 신청…시기·절차 등은 추후 공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이진영 칼럼]건보 재정 거덜 낸 文케어, 의료 위기 초래한 尹케어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3 23:52
19
7
여기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중환자가 있다. 통증을 완화하고 체력을 보강해 가며 수술...
-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4 06:11
1
1
대교협 "대입 시행계획 5월 중순까지 제출도 가능"…대학들 "시간 필요" 대학별...
-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3 22:55
0
1
"한국 월드컵 8강 이상 실력" 덕담도…오스트리아 TV 출연 (베를린=연합뉴스)...
-
이태원 외국인 준 초콜릿에 작은 구멍…뭐가 들었나 봤더니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3 14:54
5
4
이태원에 위치한 식당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에게 정체 모를 외국인이...
-
'악성민원' 원인으로 "학폭 기재" 지목한 연구진 "폐지하라"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3 18:11
1
5
▲ 14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일동' 주최 제10차 교사 집회에서...
-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부산대학교' 2027년 3월 출범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4-23 17:00
5
2
23일 통합 합의서 최종 서명…이번 주 교육부에 통합 공식 신청 (부산=연합뉴스)...
-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등장
04/23 19:36 등록 | 원문 2024-04-23 13:14
5
6
일본 나고야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냉동식품 뷔페가 있다. 나고야...
-
04/23 19:34 등록 | 원문 2024-04-23 15:10
1
1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한 달에서 2년까지...
사법부가 사걱세한테 한방 먹임 ㅋㅋㅋ
코로나 때문에 이 기사 모르는 사람이 다수
ㅈㄹ을한다 ㅋㅋ
물수능도 소송걸었을까?
근데 애초에 불수능도 주관적인거 아님?? ㅋㅋㅋ
이게 맞죠 ㅋㅋ 공부 많이 했으면 불인지 물인지 몰랐겠지
26좀 시켜주세요
댕청한걸 두번입증 ㄷㄷ
믿고 거르는 사걱세
26 부탁
미쳤네 ㅋㅋㅋ 지들한테만 어려웠던 거도 아니고
ㅇㅈ 법원이 어쩌라는 거임 ㅋㅋ
26 부탁해요
어차피 상평인데
ㅇㅈ ㅋㅋㅋ
사걱세는 패드립 날려주고 싶다 ㄹㅇ
전교조랑 같이 한국 교육 2대적폐들
이미 속으로 날리고 있음 ㅋㅋ
ㅋㅋㅋ
2월에 이런 사이다 같은 판결이 있었군요
ㅋㅋㅋ
저럴시간에 수능이나 한번 더보지ㅋㅋ
ㅋㅋㅋ
ㅋㅋㅋ
뭐 물리 비선택자에게 불리한 문제다라고 하지 차라리
ㅋㅋㅋ
투과목 선택자들도 소송 걸어야 함 ㅋㅋ
솔직히 갈 사람 다 가고
오히려 상위권은 더욱더 가기 쉽게 만든 수능임
수학도 100이 나오기 가장 쉬운 해였고
맞아요
그냥 저기는 수능을 싫어하는 단체인가봐요
공부는 ㅈ도 안하면서 잘보길 기대하는ㄴ건가 왜
자기 능력 부족을 누구 탓으로 돌려..
ㅇㅈ
감사합니다
ㅋㅋ진짜 개지랄하고 자빠졌네
변호사만 꿀빠는거지 ㅋㅋㅋㅋ
어짜피 답이 보이는 게임인데
난이도 하나 갖고 소송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