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공급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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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인력부족을 명분으로 의대정원을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리겠다고 하고, 더불어 기존 양방, 한방을 한의사를 줄여가며 양방으로 일원화하면서 기존 한의대를 의대로 전환하는 계획을 진행중 입니다.
일단 수요-공급측면에서 의사 숫자가 부족한건 팩트이고, 개원이 유리한 과와 3D로 기피하는과의 형평성문제 해결과 꼭 필요하지만 3D로 기피되는과의 충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정부는 일단 숫자를 늘리고 그다음에 레벨링을 하자는 쪽으로 해결방안 로드맵을 세운것 같습니다.
이시점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는 누구인까요? 소비자는 당연히 환자 더 넓게는 국민일테고 공급자는 누구인가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같은 의료인인가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디. 의료서비스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건 정부입니다. 고로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정부입니다. 의사, 병원, 의원은 의료공급자인 정부의 조력자들이란 생각도 들더군요. 기업으로보면 벤더, 협력업체. ㅎㅎ 그러니까 의료서비스공급자인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겠네 생각하면 협력업체를늘리고, 공급을 줄여야겠네 생각하면 협력업체를 줄이는거지요. 사실 의료인의 숫자를 정하는건 정부의 권한 이더군요. 결국 주도권은 정부가 가졌다고 봅니다.
과연 병원협회도 찬성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한의사협회도 찬성하는 양한방 일원화와 이에따른 의사증가를 의사협회 혼자서 싸워 이길수 있을까? 회의가 드네요.
게다가 의협회장이 찐 보수여서 국민여론도 의협에 친화적인것같지 않던데
그리고 의사들의 파업투쟁은 80년대 의약분업이후 없었는데 그때는 현직 개원의 생업에 직결된 문제라 의사들의 대동단결이 이루어졋으나 의대정원확대문제는 솔직히 현직 개원의들과는 크게 간섭될 상황도 아니고 현재 인턴/레지던트/의대생이 가장 큰 영향인데 이분들이 투쟁에 나서기에는 조직도 힘도 없어보이고 ㅠㅠ
의협의 싸움이 어려워 보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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