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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호랭이 [950335]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0-07-09 14:18:54
조회수 1,362

의대 증원에 대한 몇가지 상반된 주장&통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1052253

의사협회: 절대적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아. 현재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평균 대비 적지만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 대비 의사 수 증가율이 가파르기 때문에 문제 없어.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의사 고령화로 인해 의사의 정년도 늘어나므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어.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046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조사(병원협회 의뢰): 절대적 인원이 부족함.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212


“2018년 현재 의사 인력 공급과 수요가 적정하다고 가정하고 오는 2021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도 2067년까지는 의사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시기를 만 70세로 가정하고 의대 정원을 현재처럼 3,058명으로 유지하면 오는 2054년에는 부족한 의사 수가 5만5,260명에 달한다. 오는 2021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500명 증원해도 2051년 최대 4만5,286명이 부족하다. 입학 정원을 1,000명으로 증원하면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해지는 시점이 2050년으로 3만6,111명이 부족하다. 의대 입학 정원을 1,500명까지 증원하면 2048년 최대 2만7,755명이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국회 입법조사처 위탁): 2030년까지 의사는 7600명 부족, 간호사는 15만명 부족, 약사는 1만명 부족, 치과의사/한의사는 과잉공급.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0605971


8년전 (전 정부 시기)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조사(복지부 의뢰): 2020년까지 3만명 부족할 것.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2529233


즉,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얘기가 단순히 “oecd 평균보다 인구대비 의사수가 적어서”는 아님.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이지만.. 무작정 ㅂㅅ같은 생각이라고 까기 보다는 양쪽 다 나름의 예측과 통계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란 점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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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호랭이 [9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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