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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긴 개뿔임 ㅋㅋ..
만들어졌다는 저 사이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반에만 좀만 관심갖다가 금방 잊혀질거라 예상...그리고 성범죄 사건 일어났을때만 가끔 핫해지겠져
인정
필요함 성범죄 처벌 수위 ㅈㄹ 낮은거 인정하잖아요..
국가와 법이 처벌을 제대로 못했다면
피해자는 가만히 앉아서 또 당하는수 밖에
그건 국가와 법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국가와의 합의가 되어야하죠. 판사들도 자신이 내리는 판결에 큰 책임감과 무게를 지니고 누군가의 삶을 정죄한다는데 한낱 키보드 앞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래놓고 또 처벌하려 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겠조 ㅋㅋㅋ 사법부 욕하면서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받기위해 우리끼리 뭉친거죠 권리가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끼리 보호하는거 아님?
다시 생각해봐요. 정말 보호받기 위해 뭉친건지, 아니면 보호라는 명분으로 마녀사냥과 일방적 분노 표출인지...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근본적인 얘기임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의 치부를 보여주는 사례 ㅇㅇ
디지털 교도소 만든 사람은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사람과 손정우의 형량이 얼마나 차이날련지?
손정우의 처벌이 약한것은 맞지만 실제 영상 제작자도 아니고 성폭행 가해자도 아닙니다. 일개 사이트 제작자이자 유포, 개재자죠. 뭔가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그 영상들의 내용을 손정우가 직접했다고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것 같은데 만약 그걸 진짜 손정우가 했다면 처벌은 더 쎘을 겁니다. 손정우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에 따라서 그에 맞는 형량을 내린거죠. 싸이코 같고 그런 영상을 보고 돈을 번 것이 역겨운거랑 그것이 역겹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에게 형량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거죠
'아동' 포르노 유통 및 판매 =1년 6개월
우리는 '기존 법'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포르노 유통 및 판매'에 대한 형량이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기존 법의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담론이 오가고 개정을 위한 긴 절차와 사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바꾸면 언젠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지금 굳민들이 환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개인적 처벌은 명백하게 범법이며 기존의 법이 어떤지와 무관하게 마녀사냥이자 선동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저도 그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 피해 사례(bj 감스트)도 존재하고요.
이 자경단의 활동이 횡포로 변하는 순간이 지금인지 앞으로 나타날 지는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부디 자극을 받았으면 하네요
많이 자극 받았을 겁니다. 점차 바뀌어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계신거 같은데요?
해외에 비해서 약하고 기존 사례가 적은 케이스로 형벌이 낮다는 것은 알지만 사법부가 국민청원, 민중의 소리,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흔들릴 그런 기관인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는 국회로 가야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섣부른 판단으로 국민이 원해서 법을 바꿨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면 돌변해서 또 국회 욕하는게 국민 아닌가요? 민식이법, 왜 생겨났을지 잘 생각해봐요
'손정우라는 일개 개인이 형량을 더 받았어야 한다'라는 주장 이전에
성 착취물-그것도 아동 성 착취물-유통 및 판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보여주는 기존 법을 고치자는 것이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일개 개인이라도 판결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부 판결, 그리고 대한민국 기존 법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노가 올바른 건가요? 그 내용을 직접 보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벌을 한 사법부의 판결이 100퍼센트 답은 아닐지라도 역사와 사회가 안정적이라 지켜온 기존 법에 의한 판결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문제고 분노할 일이라 생각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죠. 그저 분노라는 이유로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들 얼굴 올리고, 국가 처벌 이전임에도 자신들의 사회적 분노를 받으라는 의미로 박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역사와 사회가 안정적이라 지켜온 기존 법'이라는 전제가 대한민국의 성범죄 처벌 관련 법에서는 깔려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판례가 적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판단을 내리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이 변하지 않는 내용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다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대규모 집회?, 인터넷 담론?
이미 페미니즘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 단체들이 해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바뀐 것은?
없으니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방안들이 소용이 없다고 범법을 정당화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페미니즘은 그 부조리함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바꾸기 이전에 애초에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에 매몰되어서 분노를 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데에는 명백한 절차가 있고 이는 역사와 그간의 과정이 수정되면서 최대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변해왔습니다. 계속 변해나가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한순간에 감정적, 사회적 반발에 의해서 깨버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로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것일까요
'결과가 없으니 의미가 없다'라는 말.
비유를 들자면, '일제 강점기 독립군은 광복에 있어 일체의 결과물도 남기지 않았음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죠.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에 매몰되어서 분노를 표한 것'
이게 무슨 말을 하는 지는 알겠으나, n번방, 손정우 사건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 사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리를 외칠 수 있지만 26만명 이야기부터 온갖 선동과 그 이후에 퍼져나가는 유언비어는 대표적인 그들의 악행이고 지금은 손정우 사건과 함께 디지털교도소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악행이 시작돨 수 있다고 봅니다
1. 소위 트위터를 비롯한 '트페미' 진영에서 선동과 유언비어가 나왔다고 페미니즘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일간베스트'를 보고 보수를 부정하려는 것처럼요.
2. 또 다른 악행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악행에 대한 처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차 말하지만, '왜 디지털 교도소가 생겼고 사람들은 이에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요.
'이를 한순간에 감정적, 사회적 반발에 의해서 깨버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로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자신들의 목소리로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인가요?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민식이법 사례처럼 틈만 나면 언론은 감정팔이를 하고 사람들은 아에 휘둘리고 감정적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이 나타났죠. 사실 과정과 절차, 합리적 담론과 사고가 부재한 것이 어느정도 맞다고 봅니다
시대가 매우 극단적이고 감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극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성 착취물 범죄는 민식이 법과 다르게 '본질'에 대한 허구나 선동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처벌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한 범법행위죠.
이것에 대해서 무죄다, 정의롭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게 만들어졌는지, 왜 사람들이 디지털 교도소에 열광하는지.
열광은 한순간입니다, 무슨 릴레이니 해서 n번방 난리치고도 잠잠하고 열광하고 식고. 이 열광을 만들어서 언론과 사회 흐름으로 주되게 만드는 것은 이념가죠. 열풍은 식기 마련이지만 변해서는 안되는 질서의 규율과 이성적 사고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n번방의 열광이 식은 것은, 코로나로 인한 집회 금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잖아요. 여성 단체들 시위 만들고 참석하는 정도를.
이 열풍이 법을 지배해서는 안되지만, 법이 이 열풍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법은 열풍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