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대한 내 생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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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가 필요한 분야를 대학병원/도시권 로컬/지방 로컬로 나눈다면, 도시권 로컬은 의사가 매우 과잉공급되어있다 말할수 있을겁니다.
2-(1) 다만, 대학병원을 뜯어 보도록하죠.
전공의들은 법으로 주당 80시간만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법이 엄격하게 지켜진다쳐도 휴일없이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하는 셈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는 법은 없습니다.
2-(2) PA라고 들어보셨나요? 의사의 업무 중 하나인 수술 보조를 주 업무로 하는 간호사들입니다.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는 불법이라고 화내고 있지만, 막상 흉부외과 등 기피과 교수들은 '전공의도 구할 수도 없고, 의사 채용도 힘든 상황에서 어쩔수 없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3) A대학병원에 내원한 소아외상환자가 수술을 받지못하고 방치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참 많은 대학병원이 징계를 받았죠. A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이송을 거부한 병원까지요.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받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권역외상센터는 그래선 안된다며 징계를 받았습니다.
2-(4)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대학병원에 고용되어서, 전공의들의 load를 줄여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을 2억-3억을 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하네요.
3. 대학병원은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방로컬 또한 비슷한 상황이죠. 근본해결책은 물론 서울에 쏠려있는 의사들을 분산시키는거겠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강제로 이동시킬수 없기때문에, 경제적 요인으로 유인할수 밖엔 없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계 파이는 정해져있는데, 지방에 수가를 더 퍼준다? 의사협회가 가만히 있지않겠죠? 의협도 이익단체고 개원가 중심의 단체입니다. 개원의가 싫어할 정책은 무조건 반대할 수 밖에 없죠.
4. 정부 입장에서는 3영역에 근무하는 의사 비율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의사 투입량을 늘려서 부족문제를 해걀할려고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대학병원은 무조건 인력수급이 증가하고, 도시가 더욱 과포화하면 지방으로 갈 경제적 유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질테니깐요.
5. 하지만, 의사(개원의) 입장에선 도시는 이미 과포화인데 의사를 늘리는걸 환영할리가 없죠. 자기 생계가 위협받는걸요. 지방으로 억지로 쫓겨나고 싶지도 않겠죠?
6. 의사가 부족하지않다? 그건 도시이야기 뿐입니다. 엄청 중증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대학병원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죠. 지방 의료체계문제도 크구요.
이를 의대 증원으로 푼다는건 무식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멍청해서, 의대증원하고 의료수요 폭증에 대비하는게 아니겠죠? 다른 방법이 없기때문입니다.
창의적 대안이 나오지않는 이상, 의대증원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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