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증거인멸 혐의는 방어권 행사…처벌 대상 아냐"
2020-07-01 20:33:51 원문 2020-07-01 15:48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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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측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 처벌 여부는 공동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가 아닌, 방어권의 남용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한 A·B씨는 이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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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씨 측은 방어권 남용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동해서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맞섰다.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의 판단 기준 중 하나라서
증거 인멸은 무조건 범죄인 줄 알았는데..
법은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