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대 신설 규제완화법 발의…"인력 수급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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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정 시 의학·치의학·한의학과 평가인증 제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면 평가인증 없이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의대 신설 규제장벽을 대폭 낮추는 법안으로, 민주당 공약인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밑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게 기존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 인정을 거쳐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핵심이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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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추들
와우....
500명 수준이 아니라 걍 의치한 싹다 좃될수도잇겟는데
이제 180석 시작하는건가
미친거 아니냐 저건
의사수 많아지면 질적 저하
아주 웃기는 나라되는데..... 그리고 다들 먹고 살려고 허위 과잉 진료 늘어남
그려면 건강보험 재정 바닥난다...
나라 망해가라고 민주당이 난리네 ㅋㅋㅋ
코로나 의사들 고생 했다 하더니 뒷통수 지대로 치네
다들 때려 치워 버려라
코로나고 뭐고 의사들은 치료하지 말고 민주당이 알아서 치료 해줄듯
지방의대가 주식이었으면 하한가 한두방은 맞을만한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이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상상이상으로 진짜 쎄네요. 생각보다 훨씬 쎈 얘기가 계속 나오는게 심상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대정원 3천명이 민주당 정권에서 단기 4천, 중장기 5-7천명으로 느는걸 예상했었는데 개원하자마자 저런거 던지는거 보니 중장기에 1만명 이상으로 늘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대는 강원랜드 주식이랑 성격이 비슷합니다. 국가가 부여한 지대가 가치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요. 송도, 양평 이런곳에다가 내국인용 casino 새로 면허 내주면 강원랜드가 버틸수 있을까요. 의대정원확대+신설규제완화 뉴스는 강원랜드에 비유하면 송도에 내국인용 casino 허가 추진한다는 뉴스랑 성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의협도 적당히 굽히면서 줄건 주고 협상해야지 지금처럼 목 뻣뻣하게 세우면서 큰소리쳤다가는 진짜 크게 쳐맞을거같아서 불안하네요
페이시장에선 지방의나 인설의나 똑같이 페이 깎일거 같은데 지방의가 타격이 더 큰 이유는 대학병원 to때문인가요?
ㅁㅊ
오우 쉣
생명관련인데 '평가인증 없이'? ㅋㅋㅋㄱ
양질의 의료수준담보하려면 우수한 적정 의료인 유지필요함.
단지 의사수 늘리는건 의료질적저하초래할것임.
결론은 우수한 의료인력을 지역별 균등배치, 각진료분야별 전문의 적정인원 양성등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것인가 과감한 정부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서남대 억울해서 어쩌나요ㅋㅋ
와 ㄹㅇ 개또라이들이네
이젠 의대까지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네.. 진짜 와 ㅋㅋ 수능으로 할수있는 거의 유일한 계층이동인데 시발 존나슬프다
어후...
ㅈ댔다
미친
지들은 조만간 뒤지니까 똥싸지르고 죽겠다는건가
하.. 김원이.. 박지원 떨어지고 얘가 당선된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