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막으라” 北 압박에…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공식화

2020-06-05 11:06:08  원문 2020-06-05 03:02  조회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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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즉각 수용, 대북저자세 논란 김여정 “못본 척하는 놈이 더 미워”…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폐쇄도 거론

통일부 이어 국방부까지 나서…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안 고려중” 남북협력 의식 ‘과잉 러브콜’ 지적

일각 “北 도발용 명분 쌓기” 분석…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으라”고 압박하자 정부가 당일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비핵화 대화 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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