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남자의 시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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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멋있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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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립니다ㅋㅋㅋ ㄹㅇ 여과없이 솔직하게 해드릴게요
ㄹㅇ 아빠는 가족 건드리는사람보면 억제기풀림
정당방위 인정된것도 개사이다네
ㄹㅇ ㅋㅋ
하 ㅈㄴ멋있다
요즘은 저러면 바로 살인죄로 잡혀가겠지
저 정당방위도 간신히 따 낸 거라고 함
킹버지
조선식 테이큰 ㄷㄷ
존윅 ㅋㅋㅋㅋ
대한민국 법 개 ㅈ같음
언뜻 보면 사이다처럼 보이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됨’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저 사람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는 뜻임. 내 가족을 위해서 총 들고 싸웠더니 법정싸움해서 간신히 정당방위 판결 받아낸 걸 사이다라고 보기엔 흠...
요즘에는 저것마저 안되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ㅇㅈ. 애초에 기소는 어떤 자유민주적인 나라더라도 살인죄로 되었을 거임.
애초에 경찰이 쏜 거 였으면 왜 어깨나 팔, 혹은 다리가 아니었냐고 하면서 경찰 옷도 벗어야 했을 텐데 정당방위 된 것 만으로도 엄청난 판결인거지.
기소까지 부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음.
이 댓글에 좋아요가 8개나 박히네
그럼 사람 죽인걸 자의로 살인 아니라고
인정하자는거랑 똑같은 거임
구성요건 자체를 어떻게 부정하나요
위 사건 같은 판단을 위해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3심제 등이 안전장치로 존재하는 거에요
생각해보니 그건 맞네요. 재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게 사이다가 되는 행복한 시121대네요(학원이름아님ㅎ)
근데 나도 집 1층이라 저런 상상? ㅋㅋ 쓸데없는 걱정 같은 거 가끔 하는데
누구 침입했을 때 내가 칼 들고 지랄하면 내가 잡혀가고...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봐도 명쾌한 답이 안 나옴... 누구 하나 뒈져야 끝나자너 ㅋㅋ
근데 공기총 소지하는거 합법임?? 아님 아버지분이 그런 종류의 일을 하시려나
글보니 편안
저거 원래 소주아님???ㅋㅋ
집에 공기총이 있네 ㄷ ㄷ
나같음 머리는 무서워서 안 갈겼을 것 같은데
강도가 죽을까 걱정되는 것 보다 가족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황을 지배할 듯
???: 저 범인이 니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살해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한 침해의 위난을 피하기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유책한지까진 따지지 않고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군! 복습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