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남자의 시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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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멋있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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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요즘문제는 이게 더 오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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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이 로또? 5
수능도 걍 로또인데 ㅋㅋ (본인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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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가 뭐에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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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슥 보고 글 쓰는건 재밌었는데 모법답안보니까 저는 그냥 범부더라고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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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된이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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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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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 화작 76 (독서-13 문학-9) 미적 72 (공통-58 미적-14)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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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하실 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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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는 애들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피해보는게맞나 7
이제 고3이고 집중해서 공부해야하는데 장애 있는 애들 자꾸 이상한 소리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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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인났더니 어디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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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노베(확통은 개념O),국어도 모고4등급 뭐부터 시작해야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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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N제 1
4규1 문해전1 빅포텐1 공통점 : 입문엔제 입문엔제 포지션인 위 세 엔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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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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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덥다 0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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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16
범위 내에서 검색하는데 검색결과가 왜 다 없지 이렇게 된거 그냥 선착 1분께 드리겜ㅅ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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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 a minute,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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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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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시작 공부 점수를 합 100점이라 가정 지금까지 공부한 권수를 10권이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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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1분께 10000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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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보면 정답률 있지않습니까 마더텅 풀어보면 거기에도 있는데 국어 문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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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탭에 몇 개가 남아있어 문제는 문제지랑 학원쌤이 쓰신 모범 답안은 없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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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교육청 7월 항원 항체 문제에서 2차 방어 작용 = 특이적 면역이라는데 n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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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아빠는 가족 건드리는사람보면 억제기풀림
정당방위 인정된것도 개사이다네
ㄹㅇ ㅋㅋ
하 ㅈㄴ멋있다
요즘은 저러면 바로 살인죄로 잡혀가겠지
저 정당방위도 간신히 따 낸 거라고 함
킹버지
조선식 테이큰 ㄷㄷ
존윅 ㅋㅋㅋㅋ
대한민국 법 개 ㅈ같음
언뜻 보면 사이다처럼 보이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됨’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저 사람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갔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는 뜻임. 내 가족을 위해서 총 들고 싸웠더니 법정싸움해서 간신히 정당방위 판결 받아낸 걸 사이다라고 보기엔 흠...
요즘에는 저것마저 안되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ㅇㅈ. 애초에 기소는 어떤 자유민주적인 나라더라도 살인죄로 되었을 거임.
애초에 경찰이 쏜 거 였으면 왜 어깨나 팔, 혹은 다리가 아니었냐고 하면서 경찰 옷도 벗어야 했을 텐데 정당방위 된 것 만으로도 엄청난 판결인거지.
기소까지 부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음.
이 댓글에 좋아요가 8개나 박히네
그럼 사람 죽인걸 자의로 살인 아니라고
인정하자는거랑 똑같은 거임
구성요건 자체를 어떻게 부정하나요
위 사건 같은 판단을 위해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3심제 등이 안전장치로 존재하는 거에요
생각해보니 그건 맞네요. 재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게 사이다가 되는 행복한 시121대네요(학원이름아님ㅎ)
근데 나도 집 1층이라 저런 상상? ㅋㅋ 쓸데없는 걱정 같은 거 가끔 하는데
누구 침입했을 때 내가 칼 들고 지랄하면 내가 잡혀가고...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봐도 명쾌한 답이 안 나옴... 누구 하나 뒈져야 끝나자너 ㅋㅋ
근데 공기총 소지하는거 합법임?? 아님 아버지분이 그런 종류의 일을 하시려나
글보니 편안
저거 원래 소주아님???ㅋㅋ
집에 공기총이 있네 ㄷ ㄷ
나같음 머리는 무서워서 안 갈겼을 것 같은데
강도가 죽을까 걱정되는 것 보다 가족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황을 지배할 듯
???: 저 범인이 니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살해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한 침해의 위난을 피하기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유책한지까진 따지지 않고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군! 복습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