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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고시퍼 [856213]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0-05-30 17:44:22
조회수 7,143

정부의 의대정원 확장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378112

한국 평균 의사 수가 OECD국가 내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잘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요즘이 되어서야 수면 위에 떠오른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의사 수에 관한 것은 몇십년째 의사들, 그리고 국회에서 토론되어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의사 수는 OECD 평균 의사 수에 못 미치고 있죠. 과연 왜 그럴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아직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언론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기사를 많이 냈고 국민들의 지지아래 정부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의대를 신설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1991년도에 대구가톨릭의대 1994년 강원대,서남대,건양대,관동대 97년도에 성균관대, 을지대, 차의과대학, 98년도에 가천대까지 총 9개의 의대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9개의 의대가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았던 대한민국의 평균 의사 수가 갑자기 OECD 평균 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는 의과대학6년, 인턴1년 레지4년 이라는 긴 수행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의대 증원을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증원시켜나갔다해도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0년~30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대한민국 의사 수는 아직 OECD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통계 계산을 해보면 한국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의 0.5%에 비해 6배 가량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8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섭니다. 


90년대에 증원한 의대정원이 이제는 3.1%라는 거대한 숫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의사 연 평균 증가율은 OECD국가 의사 연평균 증가율 0.5%의 6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더 의대 증원을 시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당장은 의대 증원을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겁니다. 하지만 20,30년뒤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 의사 과잉인력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출산율은 0.92명입니다. 전세계 꼴지라고 하죠. 근데 의사는 증가시킨다면 일인당 평균 의사 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유불급입니다. 과잉은 항상 질을 떨어트리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왜 사람들은 OECD 통계자료에만 허구헌날 집착할까요. OECD 통계자료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쉽거든요. 표면적인 통계이기 때문이죠. OECD 통계자료는 각 국의 구체적인 상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로, 대한민국은 평균 의사 수가 부족하다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면적 자체가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의사 수가 평균에 달하지 못함에도 OECD 평균 의사 수를 갖고 있는 국가들보다 의료접근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은 당연하고수도권, 그리고 각 지방지역에도 의원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도 얼마나 시골인 지역에서도 차로 몇분 혹은 몇십분 가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보시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의사 수가 많은 국가들에 비해 뒤쳐졌나요?  우리나라는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다면 무조건 OECD 통계만 보고서 의사 수를 증원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국 공인 통계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와 같이 그 국가의 상황이나 지리, 인구밀도등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에서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텐데 대학병원이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이유는 더욱 값싸게 레지던트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이고요. 갑 입장에서는 을의 고용비가 더 싸지기 때문에 안 좋을 이유가 없죠. 


다시 돌아와, 대한민국 의사들의 의술은 전세계 최고봉입니다. 대한민국의 암 치료 생존률은 72.8%로 세계 1위, (세계 2위는 일본, 68% 3위 이스라엘 67.1%),  뇌졸중 30일 입원 생존률 세계 2위 등 대한민국의 의술이 최고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만들어진 풀 안에서 잘 해내고 있습니다. 기피과 처우 개선만 된다면 전세계 1위의 의료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수가는 OECD 국가에서도 최하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외과를 하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기피과 처우 개선이 아닌, 의대 증원을 시키겠다는 문 정부의 정책이 참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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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고시퍼 [85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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