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잉나눔 [958196] · MS 2020 · 쪽지

2020-05-28 1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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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규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346171

2011년 발표한 oecd기준 의사수(한국은 한의사포함)로 본다면

한국은 인구천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보다 한참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의학계열 졸업자 또한 평균보다 20-30% 적다는 보고가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치한 모두 합쳐서 1000명정도 정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나 한의대 치과의사 인력은 과잉이고 의사수는 부족하다는 보건사회연구소의 결론을 인용한다면 1000명 증원의 대부분을 의대가 가져갈것이라는 결론이 나올수 있죠


1. 가장 유력한 안은 500명 증원 후에, 추이를 지켜보는 방법입니다. 국회 내 토론에서도 최소 500명은 늘린다음 추이를 살피고 추가 증원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온걸로 압니다.


2. 가능성은 적지만 1000명 가까이 증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것으로 보고있습니다. 500명 규모는 신설의대없이 증원 가능항 수준이지만 1000명은 신설의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3. 의약분업 직후 줄어든 정원 회복(300여명)

의약분업 투쟁 직후 의료계를 달래기위해 시행한 10% 대규모 감축 규모를 원상복귀할 가능성도 역시 높습니다.



결론) 증원 규모는 300명에서 최대 500명선이 가장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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