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Optimal Solution) · 940062 · 05/23 20:06 · MS 2019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저작자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2013년 7월 1일부터는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1934년에 사망한 김소월 시인은 이미 사망한지 50년이 지났으므로 그의 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존하고 있는 고은 시인의 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권자(일단 고은 시인으로 추정됩니다)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호되는 저작물일지라도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질의내용과 관련 깊은 규정은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인용)입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용규정의 내용인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용 요건 가운데 ‘정당한 범위’라고 함은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적고,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서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主)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10.23.선고 90다카8845판결).



    또한 ‘공정한 관행’이라 함은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저작물의 출처를 밝혀야 함을 말합니다.

    해당 시를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는 인용의 요건에 합치되게 이용하신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을지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이용이시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OS(Optimal Solution) · 940062 · 05/23 20:08 · MS 2019

    <요약>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용규정의 내용인데,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용 요건 가운데 ‘정당한 범위’라고 함은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적고,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서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즉, 인용저작물이 주(主)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10.23.선고 90다카8845판결).


    또한 ‘공정한 관행’이라 함은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저작물의 출처를 밝혀야 함을 말합니다.

    해당 시를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는 인용의 요건에 합치되게 이용하신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을지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이용이시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