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간 정법] 탄핵은 대통령만 해당될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8585915
탄핵ㅡ
이름만 들어도 뭔가 섬찟하지 않나요?
특히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이 단어는
좀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설하고.
지금으로부터 1년하고도 반년 더 전에,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탄핵하자!"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대법관, 부장판사 6인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잠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탄핵..? 탄핵은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탄핵이 법관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탄핵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결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법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짚고 넘어가봅시다.
Q. 법관이 뭔가요?
A. 위키백과에 따르면,
법관은 국가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법관에는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이 있지요.
이해가 되셨나요? 쉽게 얘기하면, 법관 = 사법부에 힘짱센 사람들 인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탄핵에 대해 알아봅시다.
Q. 탄핵이 뭔가요?
A. 사전적 의미는 "죄상을 들어 책망함"입니다.
엥? 뭔 말인가 싶죠?
그러면 법률적 의미로 가봅시다.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뭐라는겨 ㅅㅂ...)
너무 어려우니,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 짱쎈 사람들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 처벌하는 일.
이걸 탄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어휘는 어느정도 이해가 됐으니, 좀만 더 깊게 가봅시다.
우리나라 헌법 제 65조 1항, 탄핵과 관련된 규정.
이 규정에는 탄핵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가?
그것이 비록 헌법 재판관이고, 법관이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직무집행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민의 뜻이 모이고, 국회가 이를 반영하여 탄핵을 소추하고,
결국 그들은 신속하게 파면되어 옷을 벗게 됩니다.
///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법관은 어떻게 탄핵될까요?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우리들은 좀 더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함정. 법관 탄핵 기준은 대통령보다 덜 까다롭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 재적의원 과반 발의, 2/3 찬성 가결
법관 탄핵 소추 : 재적의원 1/3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 가결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까지 모든 권한이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쉽게 말해,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이 됩니다.
탄핵이 결정된 직후엔 즉각 파면 처리가 됩니다.
탄핵을 당하면 5년간 변호사로서의 자격도 얻을 수 없습니다.
///
미국에선 연방대법관이 15건 탄핵 소추됐고,
일본에선 법관이 탄핵 소추된 것은 48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한 번도 탄핵 소추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1985년, 불법시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박시환 전 대법관을 지방 법원 판사로 좌천,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한 서태영 판사까지 지법으로 좌천시킨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소추가 발의된 적은 있었으나, 실제로 소추가 진행되진 못했습니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 탄핵 소추가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때까지 탄핵 소추가 처리되지 못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리자면,
법관도 탄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견제" 파트에서
탄핵 소추권이란 표현을 봤을 때,
무조건 대통령을 탄핵한다! 라고 오해하지 맙시다.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 듯이,
탄핵 소추권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입법부가 어디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막간, 정치와 법 1편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잘자요 1
GUTEN NACHT
-
잠이나 쳐 잘래 ㅅㅂ 오르비 노잼이다.
-
아이고.. 3
그래도 난 대학을 갔지 음음
-
4>>>>1>2>5>3 16
ㄹㅇ
-
별로 현명한 선택이 아닌거같음
-
대충 한의랑 겹치나요? 원원 기준
-
이거 ㅈㄴ 뜸
-
찐막 ㅇㅈ 10
살 더빼야겠다
-
근데 5,6등급이 인서울을 바라는게 큰 욕심이긴한듯 1
내가 그런 케이스 인데 남들 2년 3년 공들여서 수시든 정시든 한걸 몇달만에 얻으려...
-
만 17세 (고2~고3) 남자 165.4 여자 154.9 한국은 남자 173.7...
-
셤도끝낫고 담주부터 다시
-
어짜피 사회나가면 홍=연=서>>이 나 이대생인데 이거 ㄹㅇ이다
-
키 183이 13
길거리 돌아다녀보면 큰 키인건 맞는데 요즘 애들 보면 그렇게 큰 키는 아닌듯......
-
동생이 치킨 남겨놨대서 기뻣는데 확인해보니까 지코바 소금맛 조그만거 4조각 남아서 실망함 아...
-
사탐런하고 6
약대가는게 가능한가요? 국어1컷 수학백분위 98 영어3등급이라치면
-
빅뱅은 5
거짓말 하루하루 붉은 노을 이게 맞지 메이드는 너무 나중이고 그 다음이 이제...
-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또 편집자 태업이야? 자투리라도 올리라
-
보닌 포함해서 3명인데 같은 재수학원 출신이였지만 오래못갈거 같아요 둘이서만 있을...
-
책상에 오르비닉이...
-
"주 6일 월급 450만원"…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 구인 공고 '시끌' 4
월급 450만원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구인 공고가...
-
영어 2인데 인강 들어야하나
-
캬 4
-
ㅇㅈ은 4
알 사람은 이제 다 알아서 하지 않아,,
-
그때 막 초등저학년 이런애들은 빅뱅이 메이드로 유명해진 그룹이구나 ㄷㄷ이래서...
-
불가능이라기보다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거같네요 사탐런의 가장 끝판왕 대학...
-
ㅅ벌 ㅋㅋㅋㅋ
-
휴,, 인증완 2
ㅋㅋ
-
한번더 ㅇㅈ 10
물론 이번엔 AI
-
신성규t 0
작수 4 3덮3 3모 2 4덮 무보정3인데 들어도 되나요? 특히 신기해 미적은 그렇게 어렵다던데
-
진짜로... 교정도 하고 근데 교정은 군대 다녀와서 해야됨
-
시스루댄디? 슬릭컷?
-
뷰끄러 ㅎㅎ 펑!!
-
평범은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ㅅㅂ
-
다른 수업에 정지훈도 있음 페이커 vs 쵸비 미쳤다.
-
내일 갈지 말지 결정해야해서 혹시 좌석이 지정석인가요? 앞자리 걸리면 자습도 못하고 곤욕인데
-
n제나 자료분석 강의 투커리 탈 건데 괜찮나요?
-
몇 문제 정도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이상혁 5
이상혁
-
초성퀴즈 8
pdf machine babo saki 뭘까요
-
N수 해서 진짜 힘들게 들어간 대학이라 과 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
이상형 12
어딘가 글러먹었다는 듯한 취급을 하는 연하츤데레
-
좋아하면 그래도 내 눈엔 예뻐 보임 물론 완전 못생기고 관리도 안한다 이건 아니지만...
-
밤새는 거 낭만 있긴 해
-
. 0
배고파 ...자야겠네 세수 하고 맨날 똑같은
-
이상형 0
프사
-
이상형 0
새벽 4시에 잠자는거 깨우고 "제육볶음 해온나" 하면 군말없이 자작자작한 제육볶음...
-
중간고사... 16
-
원래 국어 고정 2에 수학 1컷인데 이번 방학에 공부법 조금 바꾸고 제대로 하니까...
그럼 좋아요 좀 눌러줘 ㅠㅠ
고마워하다
이런 거 조와요
정법은 안 듣는데 관심이 많아서 이런 글 좋습니다 ㅎㅎ